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in Korea-Japan

류성경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2008.11|일본근대학연구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제22호|pp. 233-248|DOI 10.16979/jmak..22.200811.233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公的介護保険制度(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高齢化(Aging Society)保険給付(Insurance Benefit)療養給付(Medical Care Benefit)看病サービス(Care Services)

초록

韓国における65才以上の老人人口は2007年10月現在およそ481万名で,全体人口の4,845万名の およそ9.9%を占めており, およそ20年後の2026年には65才以上の老人人口の割合が全体人口の20%を越える超高齢社会に進入する見込みである. 韓国の政府はこういう急速な高齢化の進展に伴う老人療養費及び老人医療費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 2008年7月1日から公的介護保険制度を第5社会保険として導入した. 一方, 2000年4月に公的介護保険制度を導入した日本は保険事故の危険を分散すると同時に, 健康な人が保険加入を回避し, 事故発生の危険性が高い人だけが保険に加入する逆選択を防止するために40才以上の全国民を保険加入対象にする社会保険方式を採択している. 日本は運営主体である市町村が条例により2005年に保険料と保険給付水準等を改正した. 政府が100%運営を担う公的介護保険制度を導入した日本においては看病サービスを必要とする老人が急増し, この制度の財政が悪化される可能性があるために3年ことに保険料率及び対象者基準,保険給付の水準などを調整するよう設定されている. 本研究では韓国と日本における公的介護保険制度の療養給付及びサービス体制を中心として検討し, その示唆點について提案する.

참고문헌 (26)

  1.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 ~ (2004)
  2. 김재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 (2001)
  3. 류성경, "국내 공적장기간병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 15(2), pp.105~143 (2004)
  4. 배창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노인복지학 추계학술대회, pp.51~74 (2003)
  5.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보건복지부, ~ (2003)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 (2008)
  7. 석재은, "장기요양보호서비스대상 노인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 규모", 보건복지포럼, 통권 : 66, pp.48~68 (2002)
  8. 손견익, "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보건복지포럼, 통권 : 142, pp.2~3 (2008)
  9. 엄기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 142, pp.38~46 (2008)
  10. 이용석,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66, pp.113~146 (2003), 한국보험학회
  11. 이용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관한 검토", 한국보험학회ㆍ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공동주최 동계학술대회, pp.33~48 (2008)
  12. 정완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KDI정책포럼, (202), pp.1~15 (2008)
  13. 장재혁,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 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 142, pp.5~17 (2008)
  14.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재정경제부, ~ (2003)
  15. 최병호, "노인 장기간병보험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보건복지포럼, (66), pp.69~79 (2002)
  1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2001)
  17. 久保田治助, "わが?公的介護保?制度の現?と課題"", 保???誌 第594, 1~21 (2006)
  18. 砂川知秀, "歐洲3ヶ國の醫療ㆍ介護分野における民間保險市場の最新動向", 安田綜合クォ-タ リ, 42, pp.1~40 (2003)
  19. "介護保險制度の導入とその課題", 第一勸業總合硏究所, ~ (2000)
  20. "介護保?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資料集", 東京都社?福祉協議, ~ (2005)
  21. "介護早分かりガイド", 獨立行政法人福祉醫療機構, ~ (2008)
  22. 服部万里子, "介護保險のしくみ" (2007), 日本實業出版
  23. 本?巳代子, "介護保?と利用者の選??の保障", 保???誌 第578, 14~22 (2002)
  24. 古瀨徹, "先進諸國の社會保障4(ドイツ)" (1999), 東京大學出版會.
  25. みずほ?合?究所, "介護保?制度改革と課題", みずほ政策インサイト, 1~15 (2005)
  26. 宮武岡, "公的介護とは何か" (1995), 保健同人社

관련 논문AI추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재와 미래조지현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8 · 제18권 제4호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 고찰김경민, 장세철대한일어일문학회 · 일어일문학2009 · 제42호공공요양서비스의 도입에 따른 한일 노인복지시설의 변화 고찰신학수동북아시아문화학회 · 동북아 문화연구2010 · 제1권 제24호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변용에 관한 고찰정기룡한국일본근대학회 · 일본근대학연구2021 · 제72호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평가와 논쟁박선애, 정윤태, 조추용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GRI연구논총2009 · 제11권 제2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영진법과정책연구원 · 법과정책2016 · 제22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

담화의 문말 형식에 나타나는 남녀의 공손표현조영호, 이정희pp. 5-19일한번역에 있어서 수동표현에 대한 일고찰 -『노르웨이의 숲』의 용례를 중심으로 -양호성pp. 21-35『蜻蛉日記』に見られる「恨(ハン)」の情緒안정숙pp. 37-54源氏物語の研究 -頭中将の「いどみ心」をめぐって-김용순pp. 55-70『平家』の貴族女性-建礼門院を中心に감영희pp. 71-8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