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가족개호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mily care policy in th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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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족의 개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가족지원시책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변천해 왔는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에서는 가족개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가족지원시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개호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족개호를 전제로 하는 제도의 규정을 철폐․완화함으로서 가족개호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제도의 주된 목적이 서비스의 사회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개호에 대한 현금급여와 가족개호지원사업이 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의 과중한 가족개호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개호보험제도가 가족개호부담을 적극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개호에 대해서 현금급여를 인정해야 한다. 현금급여를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지급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현금지급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급여금액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우선 개호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여성의 연금권확보에 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가족에게 지금보다도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및 현실에 맞는 적절한 비용부담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의 개호부담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에 의한 개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 Japan with a focus on the investigation of government welfare policy in order to reduce family care charge. Specifically, in this study analyzed is the importance of family care in long-term care insurance by the comparison of the family care service with th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family care service. By doing so, the author attempts to assess the benefi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and then identify the problems embedd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useful insight for the introduction of social long-term care security system in Korea. Results of the study show while there was a major change in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no noticeable improvement in family care service was observed by the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t is assumed that the lack of evaluation of family care service and the lack of government support are attributed to the unsuccessful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cash payment for family care should be taken place. In order to implement cash payment appropriately, conditions such as the purpose, the beneficiary, and the amount of cash paymen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