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효율성에 관한 연구 : 불용액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Cultural Budget: Focusing on Unused Budge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학제적·실천적 관심 또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불용액은 재정집행에 대한 결과로서 집행 효율성에 대한 척도로서 기능할 수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성과측정, 평가의 용이성이 타 정책분야에 비해 낮은 측면이 있어 예산편성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2018년 문화예술분야 재정사업의 불용 원인을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불용률을 결과변수로 삼고 이의 원인이 되는 변수들은 제도적 요인(신속집행대상사업 여부), 재정적 요인(예산증가율, 집행률), 사업적 요인(사업규모, 사업유형, 문화재 분야)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 부문, 신속집행제도 대상, 전년 대비 예산 증가가 주요 불용률의 결정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재 사업의 경우 문화재 보존, 보수 등의 사업 구조의 복잡성과 정책집행 부진 등이 예산 불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용률 감소를 위한 신속한 사업절차의 이행 등이 요구된다.
Abstract
As policy interests in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fiscal management have increased, interdisciplinary and practical interests in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efficiency of fiscal execution are also expanding. In particular, unused budget means as a measure of execution efficiency as a result of fiscal execution. In addition, the ease of measuring and evaluating performance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is lower than in other policy areas,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the budget systematically from the stage of budget compilation to the stage of execu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unused budget by using a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cultural budget in 2018 in Gyeonggi-do.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cultural property areas, the target of the rapid execution system, and the increase of the budget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ere analyzed as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unused budget’s rat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ultural property programs, the complexity of the structure such as preservation and remune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lower policy execution can cause unused budget's rate.
참고문헌 (31)
- 재정사업 집행체제 현황과 효율화 방안, "고길곤", 한국재정정보원, ~ (2017)
- 김봉환,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재정학연구, 12(1), pp.27~53 (2019), 한국재정학회
- 류영아, "문화재 보존정책에 따른 정부ㆍ지역주민간 갈등분석: 풍납토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7(1), pp.1~20 (2017), 경인행정학회
- 민기,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원인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의 모색", 월간 나라재정, 26(2), pp.26~29 (2019)
- 민기,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 재정정책논집, 18(4), pp.93~120 (2016), 한국재정정책학회
-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3)
- 박윤환,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재원구조와 활동유형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0(2), pp.201~226 (2012), 한국행정연구소[DOI]
- 안철진, "과연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효과가 있는가?: 지방정부의 경영적 관점에서", 경영컨설팅연구, 18(2), pp.303~312 (2018),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양인용, "중앙정부의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경영교육연구, 34(1), pp.341~363 (2019), 한국경영교육학회[DOI]
- 윤기웅,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 유형 분석, 2012, pp.46(2), 265~291[DOI]
- 윤기웅, "정책집행주체별 정책집행부진 원인 분석: 2005-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연구, 19(4), pp.97~118 (2016),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동석, "숭실대 사회복지연구소 특강" (2017)
- 이병량,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 pp.1987~2003 (2010)
- 이상미, "Fuzzy Set QCA를 활용한 중앙-지방 갈등 원인탐색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3), pp.57~76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이성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예산 집행행태에 관한 연구", 관리회계연구, 13(2), pp.99~129 (2013), 한국관리회계학회
- 이승윤,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2014),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은미, "지방정부의 규제 채택요인에 관한 퍼지셋 분석: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4), pp.349~373 (2014), 한국행정학회
- 이진석, "재정집행의 비효율성 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 활동기준예산 모형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3(2), pp.107~132 (2014), 국회예산정책처[DOI]
- 이현애,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fsQCA)을 활용한 관광지 거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21(1), pp.113~133 (2019), 한국경영정보학회[DOI]
- 전영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전국 시‧군 지자체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2(4), pp.261~290 (2018),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최영준,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3), pp.307~336 (2009), 정부학연구소
- 최정우,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재정운용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3(3), pp.53~73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최현묵, "사회보장사업의 특성 및 전달체계 유형과 재정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2), pp.113~133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하연섭, "재정준칙과 독립적 재정기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건 탐색 -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7(2), pp.1~26 (2018), 한국정책학회
- Balakrishnan, R., "Spending patterns with lapsing budgets : Evidence from US army hospitals",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19(1), pp.1~23 (2007)
- Pressman, J. L., "Implementation" (197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gin, C,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2008), Bibliovault OAI Reposit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gin, C, "Fuzzy-Set Social Science" (200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Uang, J. Y., "Does Monitoring Frequency Affect Budget Execution Patterns?", Asia Pacific Management Review, 17(1), pp.59~75 (2012)
- Zadeh, L. A., "System Theory", pp.29~39 (1965), Polytechnic Press
- Zimmerman, J. L., "Budget uncertainty and the allocation decision in a nonprofit organiz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pp.301~319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