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특성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Impact of Policy Characteristics on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Focusing on Culture and Ar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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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예산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후 평가결과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등장하였으며 분석범위에 따라 평가결과와 예산 간 연계성에 대한 상이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 분야별로 성과관리제도와의 적합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문화예술정책은 성과관리제도와의 낮은 적합성으로 평가결과가 예산결정과정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평가결과와 예산 간 연계성을 분석하며, 문화예술정책의 세부 정책분야별 상이한 공공지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책특성과 예산 간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 정부와 국회의 예산결정에 평가결과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지출의 타당성이 낮은 정책일수록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has a purpose to increase the rationality of budget decision by linking budget and performance. In Korea,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is introduced and operated for this purpose. Many studies analyzing the link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and budget have shown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the scope of analysis.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act that conformity wit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differs for each policy area.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connection between evaluation result and budget, focusing on culture and arts policy because culture and arts policies are poorly compatible wit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To do this, culture and art policy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validity of public expenditure. Results showed that evaluation results are not utilized in budget decisions of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The budget is decreased as public expenditure is less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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