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는 문화에 돈을 쓰는가?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Budget for Municipal Cultur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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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의 도시’를 도시의 비전으로 제시하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의 변화가 실제로 자치단체의 정책 우선 순위에 변화를 일으켰을까?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예산을 통해 반영이 되고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지난 3년간(2008년~2010년) 사이에 경기도의 각 기초자치단체의 도시 비전과 문화예산의 변화 추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더불어 문화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인구통계적 혹은 제도적인 요소들을 찾아 회귀분석모형의 통제변수로 포함시켜서 주 독립변수인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소위 “문화도시비전성”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고 동시에 도시정부의 문화예산결정요인들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연구는 문화예산의 규모 자체에 ‘문화도시’라는 도시 비전이나 목표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규모에는 자치단체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이나 재정적 상황, 사회･지리적 위치 등이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 혹은 그것의 공급과 수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late 1990s, many local Korean governments have claimed to advocate the “City of Culture” as their main municipal vision. This paper questions whether this shift in municipal vision has really caused the policy priorities of local governments to change, as would ultimately be reflected in budget changes for their cultural policies. To answer this question,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municipal government’s cultural vision and the budgeted expenditures for cultural policies. This study also tries to control a variety of demographic, socioeconomic, political, institutional, and geographical aspects in the regression models, in order to not only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the budget for municipal cultural policies, but also to capture precisely the causal effect of the “municipal cultural vision”. Consequently, the research has found that the vision, or goal, towards a “City of Culture” appears to have very little effect on the budget size for cultural policies, whereas other elements, such as demographic composition, economic situation,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likely to be able to influence such budget changes. This result seems to indicate the existence of a certain limitation that the local Korean authorities have struggled with, which perhaps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local Korean governments tend to adopt the position that “production and consumption” or “supply and demand” is the deciding factor with respect to the cultural polici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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