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Areas of Population Decline by Clust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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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의 시･군･구를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군집 별 특성을 분석한다. 군집 1은 고령 인구의 급증과 유소년･청년 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의 위험이 가장 큰 곳이며, 청년 유입을 위한 귀농어･귀촌 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군집 2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한 주민수요 중심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집 3은 규모는 작지만, 인구감소의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인구증가의 가능성이 큰 곳이며, 지역산업 육성과 주소지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군집 4는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생애주기 맞춤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광역 정부 또는 광역경제권 내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October 2021, the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89 local governments as areas of population decline, based on indicators of decline that it had developed. This study categorizes the 89 areas of population decline into four clusters using K-mean cluster analysis and examines policies to address population decline by cluster. Cluster 1 areas have experienced rapid increases in the number of aged residents and decreases in the number of young residents, particularly in rural areas. The governments in the areas in this cluster have implemented policies calling for a ‘return to the farm’. The cities in Cluster 2 are relatively large and have a high likelihood of overcoming their population declines. The primary policy type implemented in the cities in this cluster is citizen-driven local governance. Cluster 3 includes small citi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increase their population by promoting local industries and attracting people. Cluster 4 includes cities in which rapid population decline is expected, and policies in these cities are based mainly on residents’ lifecycles.
참고문헌 (47)
- 강임호, "주민선호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적정 인구규모 모색", 지방행정연구, 28(3), pp.155~180 (2014),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구형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김상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32(1), pp.125~160 (201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성길, "인구감소가 주는 기회: 축소도시의 이해와적응전략", 도시정보, 427, pp.4~21 (2017)
- 김순은, "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지방행정연구, 31(1), pp.3~34 (201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가평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 (2022)[URL]
- 김원중,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입법 개선 방안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1(1), pp.147~177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현호,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8, pp.1~350 (2021)
- 노재인, "인구특성에 따른 도시 유형과 행정서비스 구현 방안", 행정논총, 59(3), pp.49~75 (2021), 한국행정연구소
- 마쓰다 히로야,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2015), 와이즈베리
- "‘소멸위기’ 신안 인구 7년 만에 늘었다… 비결은 ‘태양광 이익 공유제’" (2021)[URL]
- 박세훈,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정책 : 도시인구감소 실태와 대응과제", 국토연구원, 378, pp.25~33 (2013)
- 박승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pp.1~554 (2016)
- 박진경,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 pp.1~385 (2020)
- "고흥군의 청년 중심 인구정책, 효과 탁월했다" (2021)[URL]
- 심재승, "인구감소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소고 - 콤팩트시티는 새로운 대안인가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8(1), pp.157~170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
- 저성장･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연구, "안홍기", 국토교통부, ~ (2018)
- "부산 최초 의료관광특구 지정 자신 있다" (2021)[URL]
- 오윤경, "광역시의 도시쇠퇴 특성 및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9(3), pp.25~41 (2021), 한국주거환경학회
- "괴산, 생존 실험…주거･문화 ‘압축도시’ 만들고 일자리 마련" (2021)[URL]
- 유한별, "한국 지방소멸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머신러닝 방법을 통한 탐색", 지방정부연구, 24(4), pp.443~476 (2021),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윤정미, "지방소멸지수를 이용한 행정리 마을 소멸위험 변화 분석 -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 농촌계획, 27(1), pp.103~116 (2021), 한국농촌계획학회
- 이경영,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2), pp.179~210 (2018), 한국행정연구원[DOI]
-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지역고용동향브리프, (봄), pp.3~17 (2016)
-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7, pp.2~21 (2018)
-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유형별 발전전략 연구, "이성재", 전북연구원, 1~167 (2020)
- "신해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2021)[URL]
- "부여군, 젊은 인구 유출 해법 ‘청년살이 in 부여’" (2022)[URL]
- 임석회, "인구감소도시의 유형과 지리적 특성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52(1), pp.65~84 (2018), 국토지리학회
- 전대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지방행정연구, 31(1), pp.63~84 (201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정성호, "지방소멸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20(3), pp.5~28 (2019), 지역사회학회[DOI]
- "대구 서구･남구 인구감소 심각…행안부 지방소멸대응 기금 조성한다" (2022)[URL]
- "산업 침체로 20년새 인구 40% ‘뚝’…지역 간판산업에 달렸다" (2021)[URL]
- 제현정,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대응정책 사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1), pp.131~147 (2019),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조대헌, "우리나라 도시 축소의 인구 요인 및 특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1), pp.29~44 (2021),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조진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 일본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68), pp.145~173 (2020), 법학연구원[DOI]
- 주상현, "지방자치단체 인구소멸 실태와 정책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35(3), pp.295~320 (2021),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부산 인구소멸 지역서 원도심 중구가 빠진 이유는" (2021)[URL]
- 최예술,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 국토연구, 108, pp.3~18 (2021), 국토연구원[DOI]
- 최재헌, "한국 축소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정책의 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3(2), pp.1~13 (2020),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하혜영,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NARS 입법･정책, 85, pp.1~56 (2021)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1)
- 2020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2020)
- Haase, A., "Conceptualizing urban shrinkage", Environment and Planning A, 46(7), pp.1519~1534 (2014)
- Hollander, J., "Planning shrinking cities", Progress in Planning, 72(4), pp.223~232 (2009)
- Martinez‐Fernandez, C., "Shrinking cities : Urban challenges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6(2), pp.213~225 (2012)
- Pallagst, K., "Shrinking cities :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2014),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