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서울시 복지정책의 만족도와 정책방향이 시민의 복지혜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Welfare Policy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n Perceived Welfare Benefits: Analyzing the Seoul Welfare Survey Data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복지재정지출을감당하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복지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복지 증세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만큼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복지 체감도를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만족도를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더불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이 선호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공급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분야별 정책 만족도와 복지정책 방향 및 공급 형태라는 관점에서 시민의 정책 선호 성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주거, 교육, 고용, 문화 분야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복지혜택의 인식 수준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 인식 및 공급 형태에서는 보편복지, 전면무상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사람은 세부담 만큼 복지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능력비례 부담, 저부담 저복지, 복지 질의 가치를 선호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복지혜택 인식을 보였다. 복지수요에 따른 정책 선호도를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과 공급 형태를 개선하여 복지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복지제도의 체계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fiscal expenditure of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Korea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steadily increasing. Despite the fact that a tax increase is unavoidable to cover welfare expenditures, the public has a negative attitude toward welfare tax increases. To alleviate resistance to the welfare tax increase, trust that people can enjoy welfare benefits equal to the amount of tax paid must be based. In order to increase the sense of welfa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welfare policies through policy satisfaction, as well as to consider the direction and supply type of welfare policies preferred by individuals to meet the needs of citizen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preferences of citizens in terms of policy satisfaction by sectors in Seoul, welfare policy direction, and supply type. As a result of the study, satisfaction with policies in the fields of housing, education, employment, and culture was confirmed to have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awareness of welfare benefits. In terms of welfare policy direction and supply type, those who pursue universal welfare and free welfare policies recognized that welfare benefits would return as much as the tax burden, but those who preferred the value of burden proportional to ability, low welfare with low burden, and quality of welfare showed a nega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welfare benefits. Various policy efforts are required to understand how welfare policies affect the lives of citizens by identifying policy preferences according to welfare demand and improving the direction and supply of welfare policies and increasing social trust in the welfare system.

참고문헌 (93)

  1. 강우진, "이명박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의 질-부분체제 접근법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4), pp.265~299 (2014), 비판사회학회[DOI]
  2. 강욱모,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 인식, 42(3), pp.41~72 (2018), 한국인문사회과학회[DOI]
  3. 강제상, "사회복지에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 희망온돌사업과 시민복지기준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 pp.153~182 (2014), 서울행정학회
  4. 강혜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 혁신", 보건복지포럼, 135, pp.14~23 (2008)
  5. 김호진,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38(2), pp.23~40 (2004), 한국행정학회
  6. 고경환,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94, pp.1~8 (2011)
  7. 고혜진, "복지인식에 대한 사회서비스 접근성의 매개효과 분석", 입법과 정책, 9(2), pp.299~323 (2017), 국회입법조사처[DOI]
  8. 국회예산정책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NABO Focus, 30, pp.1~4 (2021)
  9. 권혁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6(2), pp.161~184 (2012), 한국행정학회[DOI]
  10. 금종예,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1), pp.1~29 (2017), 한국행정학회[DOI]
  11. 금현섭,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신뢰: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3(1), pp.1~33 (2015), 한국행정연구소
  12.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13. 김사현,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1), pp.27~57 (2015), 사회과학연구원[DOI]
  14. 김성욱, "사회복지지출의 조세탄력성", 한국사회정책, 21(1), pp.47~76 (2014), 한국사회정책학회[DOI]
  15. 김성욱, "연립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사회복지지출과 조세여력의 추정", 사회경제평론, 28(1), pp.253~284 (2015), 한국사회경제학회[DOI]
  16. 김신영,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pp.87~105 (2010), 한국조사연구학회
  17.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9), pp.15~41 (2011),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8. 김영순,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pp.211~240 (2011), 비판사회학회
  19. 지속가능한 선진복지모델 연구,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 ~ (2011)
  20. 김은정, "사회서비스 선택가능성과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서비스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4), pp.213~238 (2020),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21. 김정현,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근거한 동 단위 공공복지 기능의 영향요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4), pp.443~475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22. 김태완, "코로나 19 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보건복지 Issue & Focus, 385, pp.1~8 (2020)
  23. 노기우, "유권자 정책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패널 데이터로 본 문재인 정부 후반기 신뢰 하락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8(1), pp.297~329 (2022), 극동문제연구소[DOI]
  24.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25. 문종열,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 전달체계 모델연구", 예산정책연구, 3(1), pp.163~207 (2014), 국회예산정책처[DOI]
  26. 박경수, "동(洞)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특별시 S구의 사", 서울도시연구, 15(1), pp.131~147 (2014), 서울연구원[DOI]
  27. 박금령, "주거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2), pp.500~518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28. 박선경, "코로나19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37(1), pp.153~189 (2021), 극동문제연구소[DOI]
  29.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 조사, "박세경",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30. 박순일, "경제성장과 분배의 갈등과 상생 그리고 고령화의 영향", 한국사회정책, 12(1), pp.7~70 (2005)
  31. 박정호, "지방정부의 정보제공이 신뢰와 서비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pp.291~313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32. 주요업무 보고, "서울시 복지정책실", 서울시 복지정책실, ~ (2022)
  33. 2019~2022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020)
  34. 2020 서울복지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 (2020)
  35. 서은철, "서울시민의 생태학적 특성이 복지 이데올로기 유형 분류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3(3), pp.167~180 (2018), 한국웰니스학회[DOI]
  36. 신동면,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에서 포괄적 성과지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4), pp.201~229 (2012),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37. 신복기,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연구, (34), pp.313~336 (2006), 한국노인복지학회
  38.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2)
  39. 이미라, "서울시 거주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35(1), pp.39~69 (2018), 지방자치연구소
  40. 이미숙,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인식이 복지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32(4), pp.741~758 (2020), 한국정부학회[DOI]
  41. 이민호, "한국 복지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1), pp.103~131 (2021), 한국사회정책학회[DOI]
  42. 이상록, "한국사회 복지태도 유형의 변화와 영향 요인 -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에 대한 이중적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5(4), pp.255~285 (2021), 한국자치행정학회[DOI]
  43. 이승주,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3(2), pp.153~173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DOI]
  44. 이영글,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8(1), pp.97~121 (202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45. 이인정, "1인 가구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7), pp.51~60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DOI]
  46. 이정은,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복지 태도", 보건복지포럼, 288, pp.7~20 (2020)
  47. 이중섭,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4), pp.73~99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48. 이충환, "빈곤 원인 인식과 불평등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pp.375~401 (2015),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49. 이한나,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pp.254~286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50. 이현우,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개인이익을 넘어서", Oughtopia (오토피아), 31(1), pp.267~298 (2016), 인류사회재건연구원
  51. 장승진, "사회적 공정성 인식과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동서연구, 29(2), pp.67~89 (2017), 동서문제연구원
  52. 전영준,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 경제학연구, 61(2), pp.69~111 (2013), 한국경제학회
  53. 정세희,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4), pp.23~46 (2015), 경인행정학회
  54. 사회보장정책 체감도와 제도 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2016)
  55. 조남경, "사회복지의 문화적 토대, 복지태도, 그리고 문화적 문맥 :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있어 세 가지 문화적 접근의 현황과 과제", 비판사회정책, (39), pp.235~273 (2013),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56. 최고은,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pp.125~150 (2016), 한국사회정책학회[DOI]
  57. 최균,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pp.223~254 (2000)
  58. 최지민, "개인 행복의 영향력을 고려한 정부성과와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pp.29~57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59. 함철호, "지역별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자기이해, 사회화, 이데올로기, 수급자에 대한 태도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pp.299~325 (2010), 사회과학연구소
  60.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III: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 (2021)
  61. Ahn, S. H., "Social investment, social service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4(2), pp.109~119 (2015)
  62. Andreassen, T. A., "From democratic consultation to user-employment : shifting institutional embedding of citizen involvement in health and social care", Journal of social policy, 47(1), pp.99~117 (2018)
  63. Barnes, M., "Users as citizens : collective action and the local governance of welfar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1), pp.73~90 (1999)
  64. Blekesaune, M.,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 welfare polic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3), pp.393~403 (2007)
  65. Blekesaune, M.,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pp.415~427 (2003)
  66. Brooks, C., "Why do welfare states persist?", The Journal of Politics, 68(4), pp.816~827 (2006)
  67. Busemeyer, M. R., "Public opinion on policy and budgetary trade-offs in European welfare states : evidence from a new comparative survey",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4(6), pp.871~889 (2017)
  68. Calzada, I., "Perceived efficacy and citizens'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reform",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4(4), pp.555~574 (2008)
  69. Cheung, C. K., "Relating social welfare to life satisfaction in the postmodern era of Hong Ko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4(1), pp.53~70 (2007)
  70. Craig, S. C.,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social welfare: The role of ambivalenc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06)
  71. Erikson, R., "The Quality of Life" (1993), Clarendon Press
  72. Franklin, M. N., "Electoral change: Responses to evolving social and attitudinal structures in Western countries" (2009), ECPR Press
  73. Garritzmann, J. L., "Public opinion towards welfare state reform: The role of political trust and government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pp.1~24 (2021)
  74. Hausman, D., "Preference, belief, and welfar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pp.396~400 (1994)
  75. Hetherington, M. J.,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pp.791~808 (1998)
  76. Hetherington, Marc J.,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pp.134~155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77. Hollar, D., "A holistic theoretical model for examining welfare reform : Quality of lif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1), pp.90~104 (2003)
  78. Korpi, W.,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661~687 (1998)
  79. Larsen, C. A., "The institutional logic of welfare attitudes : How welfare regimes influence public suppor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2), pp.145~168 (2008)
  80. Lewis-Beck, M. S.,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 pp.183~219 (2000)
  81. Mayer, R. C.,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pp.709~734 (1995)
  82. Mewes, J., "Globaliz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welfare chauvinism : European perspectives on attitudes toward the exclusion of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4(3), pp.228~245 (2013)
  83. Midgley, J., "The handbook of social policy" (2009), Sage publications
  84. Nye Jr, J. S., "In government we don't trust", Foreign Policy, pp.99~111 (1997)
  85. Parasuraman, A., "SERVQUAL :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Retailing : critical concepts, 64(1), pp.140~ (1988)
  86. Roosma, F., "The multidimensionality of welfare state attitudes : A European cross-national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3(1), pp.235~255 (2013)
  87. Rudolph, T. J.,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pp.660~671 (2005)
  88. Rudolph, T. J.,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pp.660~671 (2005)
  89. Sihvo, T.,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have several dimensions : evidence from Finland",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4), pp.215~223 (1995)
  90. Svallfors, 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91. Taylor-Gooby, P., "Sustaining state welfare in hard times: who will foot the bill?",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1(2), pp.133~147 (2001)
  92. Van Oorschot, W., "Welfarism and the multidimensionality of welfare state legitimacy : Evidence from The Netherlands, 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1(1), pp.79~93 (2012)
  93. Kosciulek, J. F.,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consumer satisfaction with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6(2), pp.92~97 (200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