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De Facto Population for Addressing Island Population Issu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를 검토하여 섬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제언을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국내 정책사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여러 정부부처에서다양한 유사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23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생활인구라는 명칭을 처음으로사용하여 전국단위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유사 관련 정책들이 중복되어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적 수요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설정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일본 정책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일본 정부는 섬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1986년 유인도서 지원법적 성격인 「섬발전 촉진법」 제정하여 그동안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주인구에 대한 지원사항만 있을 뿐, 생활인구와 관련된 사항이 부재하다. 둘째, 일본도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섬지역도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 인구소멸문제로 섬내 노동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케이션 등과 같은 관계인구 시책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일본 정부의 각 부처별 사업 연계를 통해 그지역적 특징에 맞게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량도 활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섬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 섬 외부지역에서 체류 및 생활인구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생활인구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구 유지를 위한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섬 지역 중에서 생활인구에 해당 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에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국내 섬 중에서 생활인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이해당사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성과 실증력을 높이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on how to expand the living population in island area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cases at home and abroad.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Korea, Special Act on Support for Population Decline Areas in January 2023, it is characterized by a nationwide project using the name of living population for the first time. Second, similar related policies promo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tend to be supported overlappingly. In the case of Japan,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 institutional basis for securing the island population. Second, Korea's island regions are implementing related population measures such as work programs to solve the problem of supply and demand of laborers on the islands due to the declining birthrate, aging population, and population outflow. Thir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xpanded facilities and programs to suit loc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coordination of projects by various ministries. Based on this analysis, policy recommendations can be made as follows. There are two main aspects to expanding the island popul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outflow of the population currently living in the island region, and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nflow of residents from outside the island region. These two approaches a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should be carried out in parallel to maintain and expand the living population, so that a multiplier effect for population retention can be expected.
참고문헌 (39)
-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김성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22)
-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 "김태완", 한국섬진흥원, ~ (2022)
- 문성남, "섬체류형 생활인구 설명요인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차이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4(3), pp.117~135 (2023)
- 민보경, "생활인구개념을 반영한 지역 유형화 분석 :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6(4), pp.41~60 (2023)
- 민유정, "고향사랑기부제도 한", 일 비교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 기초적 제언, 2023, pp.8(3), 149~156
- 박성현, "섬주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전라남도를 사례로", 도서문화, (58), pp.205~234 (2021)
- 박성현, "변화하는 섬 사회의 과제와 정책방향 : 전라남도 섬 발전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33(4), pp.1~19 (2021)
- 송영현,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확충효과 모의실험 : 충청남도를 사례로", GRI 연구논총, 25(3), pp.179~200 (2023)
- 안주현, "코로나19에 따른 경의선 숲길 주변 토지이용 별 생활인구 변화", LHI 저널, 13(4), pp.73~89 (2022)
- 유현지, "생활인구와 토지이용 특성과의 영향 관계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3), pp.67~85 (2022)
- 윤영근, "주민수요 대응의 관점에서 복수주소제 도입가능성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와한국 행정, 32(1), pp.181~202 (2021)
- 이민주, "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 도시연구, (23), pp.93~137 (2023)
- 이삼수, "생활인구 도입이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LHRI focus」Issues & Report, 6 (2023), LH토지주택연구원
- 이상호,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지역산업과 고용, (봄) (2023), 한국고용정보원
- 이소영, "블록 모델링을 활용한 COVID-19 전후 생활인구 네트워크 비교연구 : 경상남도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9(6), pp.155~166 (2023)
- 이태겸, "섬 지역 워케이션 도입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62), pp.377~412 (2023)
- 섬지역 워케이션 도입 방안 연구: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태겸", 한국섬진흥원, ~ (2023)
- 임재훈, "섬 유형별 인구소멸 대응 방안", KDI ISSUE, 9, pp.1~2 (2023)
- 임재훈, "섬 지역 유휴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 GRI연구논총, 25(4), pp.215~235 (2023)
-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1)
- 전영철, "인구소멸시대 문화관광을 통한 섬 재생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세토내예술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34(2), pp.57~76 (2022)
- 정영호, "강원도에서 2개 주소지 제도를 도입하자", 정책톡톡, (76) (2023)
- 홍천군 생활인구 증대 및 활용방안, "정영호", 강원연구원, ~ (2023)
- 조성대, "어촌소멸 위기시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어촌 생활인구 관점에서", 해양관광학연구, 15(3), pp.79~101 (2022)
- 진정규, "생활인구의 시공간 분포가 공유자전거 이용에 미치는 영향 : 공간빅데이터를활용하여", 국토계획, 57(3), pp.113~127 (2022)
- 최지호, "섬의 인구변화와 대응방향", 국회 섬발전연구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9~21 (2023)
- 최철호, "지방소멸과 지방자치법제의 역할", 법제연구, (65), pp.79~110 (2023)
-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화성시", 경기연구원, ~ (2022)
- , 2023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발표",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 ~ (2023)
- 충청투데이, "방문인구 포함 지표… ‘생활인구’로 지방소멸 위기 넘는다", ~ (2023)
- "고향올래(GO鄕 ALL來),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로 지역경제살린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2)
- "청년마을로 지역생활인구 유입기대, 지방시대 이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3)
-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3)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3)
-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 최종 21개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3)
- "고향사랑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이어 대한민국 균형발전 디딤돌놓는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3)
-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8개 부처가 손을 맞잡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3)
- "일본국토교통성"[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