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섬 사회의 과제와 정책방향 - 전라남도 섬 발전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of Changing Island Societies - Focusing on the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Islands in Jeollanam Province -
1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전남 섬 사회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본 후, 현재 추진 중인 시책사업을 진단하여 전남 섬 발전의 방향성과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전남의 유인도로 제한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15년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전남은 섬 관련 정책과 개발사업에서 전국적 관심이 높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전남에는 유인도 271개, 무인도 1,885개로 총 2,165개로 이는 전국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6년 사이에 약 2만 명의 섬 인구가 감소하고, 매년 1개의 무인도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섬의 근본적 문제를 처방하기 위한 전남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은 부족하였고, 게다가 근본적으로 전남 섬들의 개발과 이용의 방향성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도 차원의 선결조건으로 ‘섬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변화하는 전남의 섬 사회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전남 섬 발전계획의 방향은 당면한 과제의 처방적 해결이 아닌 변화하는 섬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지속가능한 섬 발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전남의 섬 발전을 위해 관광객 위주의 시책사업보다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액션플랜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섬 관광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일회성 관광보다는 관계인구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섬의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섬 지역의 정주·생산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작은 섬들이 행정·문화·복지·의료·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끝으로, 행정주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전남섬발전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island societies in Jeollanam province that keep changing and diagnosed the current policy projects. Moreover, this study suggested not only the direction of developing islands in Jeollanam province, but also the methods of improving institutional measure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delimited research areas to the inhabited islands in Jeollanam province and also kept within th time frame from 2015 to the present. As the province that is ranked first in the numbers of islands in South Korea, Jeollanam province has more interest in island-related policies and development.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0, Jeollanam province has 271 inhabited islands and 1,885 uninhabited islands, which total 2,165, accounting for 64% of the islands in South Korea.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approximately 20,000 people have left islands recently over the past six years and one island is being uninhabited every year, current policy efforts of Jeollanam province to resolve these fundamental problems do not seem to be enough. Moreover, the province has failed to present clear direction for island development and their use.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policy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to respond to the changing reality of the island society in Jeollanam province. First of all, Jeollanam province needs to establish the basic ordinance for island development. This will provide local government with a legal base to regularly investigate changes of the island communities in Jeollanam province. On the basis of this basic ordinance,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island development will also be required. Second, as an effort to respond actively to the continuous changes of the island community, island development needs to set up the vision directed to achieving sustainable island development, which is not a temporal solution for the problems that the island communities are now encountering. Third, for the sustainable island development in Jeollanam province, the policy project has to be more focuse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island community than prioritizing tourist welfare visiting the islands. The tourism policy of the islands should be conducted in the direction to build a long-term, in-depth relationship of the tourists with community members on the islands rather than one time tourism based on the short-term, superficial relationship between tourists and the community members. Island development has to be conducted in the direction that both improves and preserves the unique values of island resources through the development efforts to harmonize preservation and use of the resources. Fourth, along with the efforts for continuously improving settlement living conditions of the island communities, more efforts to improve access for the island communities to administration, culture, welfare, medical, and educational services will be required. In this process, community empowerment based on the community demands should be prioritized. Fifth, it will be required to shift the way of island development from the administration-led system to the governance system in which diverse stakeholders participate. To facilitate this modification, the center for island development in Jeollanam province has to play a role successfully as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so necessary administrative support will be needed.
참고문헌 (27)
- 강현철, "지방정부의 해양 관련 조례의 유형 분석과 정책적 함의", 사회융합연구, 5(2), pp.15~28 (2021), 국방안보연구소[DOI]
-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 "경상남도", 경상남도, 25~31 (2020)
- 고두갑, "신안군 하의도의 어촌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30(4), pp.141~155 (2018), 한국도서(섬)학회[DOI]
- 김농오,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해양도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한국도서연구, 32(2), pp.1~30 (2020), 한국도서(섬)학회[DOI]
- 가고 싶은 섬 주민만족도와 활성화 방안,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1~114 (2020)
- 섬 관광정책 진단 및 과제,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00 (2020)
- "전남 회의 아이콘 ‘섬·바다’이야기: 전남 섬 현실과 과제" (2021), 남도일보[URL]
- 박상우, "우리나라 도서개발 정책 방향 모색: 한·일간 도서개발 정책 비교의 관점에서", 수산정책연구, 2, pp.67~92 (20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성현, "섬 정주여건 저해요인 구조분석을 통한 섬 재생사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신안군 자은도를 사례로 -", 한국도서연구, 30(3), pp.21~40 (2018), 한국도서(섬)학회[DOI]
- 박성현, "변화하는 섬의 길과 섬 부동산시장의 변화 - 신안군 천사대교를 사례로 -", 한국도서연구, 33(2), pp.57~75 (2021), 한국도서(섬)학회[DOI]
- 박성현, "도서종합개발계획의 회복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방행정학보, 15(3), pp.129~150 (2018), 한국지방행정학회
- 도서 미래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138 (2015)
- 박진경,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서개발정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50), pp.129~153 (2017), 도서문화연구원[DOI]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신순호, "섬 정책의 현재와 미래", pp.1~303 (2021), 박영사
- 신순호, "지방정부 도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광역시ㆍ도의 도서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50), pp.105~128 (2017), 도서문화연구원[DOI]
- 신순호, "섬 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증적 연구", 사회융합연구, 3(4), pp.67~80 (2019), 국방안보연구소[DOI]
- 안성조,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이 정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상북도 지역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연구, 14(2), pp.67~85 (2016), 한국지역경제학회
- 정환용, "계획이론", pp.121~ (2009), 박영사
- 지남석,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인식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분석- 전라북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 농촌계획, 19(4), pp.55~71 (2013), 한국농촌계획학회[DOI]
- "전라남도 통계연보"[URL]
-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충청남도", 충청남도, 1~461 (2020)
- 한주성, "농업교육과 체험에 의한 관계인구의 지역활동 - 서울시와 지방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 대한지리학회지, 54(4), pp.435~448 (2019), 대한지리학회
- 도서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서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1~276 (2009)
- 행정안전부, "유인도서 현황자료(2020년 기준)", ~ (2021)
- "About전남의 섬"[URL]
- "통계청 KOSIS 100대지표"[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