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Ordinances to Expand the Island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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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섬 지역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섬 생활인구 확대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탐색하였다. 먼저 섬 생활인구 조례는 인구 증가, 경제 활성화, 문화ㆍ환경 보전, 공공서비스 개선, 지역 사회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타당성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례의 방향은 섬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에는 명확한 목표 정의, 교통, 디지털 연결, 주거, 교육 및 의료를 위한 인프라 개선 지원, 문화 및 자연 자산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이 포함된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생활인구의 유입과 활동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문화 보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공하여 지역 요구 사항과 광범위한 법률 및 협력 프레임워크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섬 생활인구 확대 조례가 인구감소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섬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enacting an ordinance to expand the living population in island regions as a strategic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and as a means to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By analyzing legal, administrative, and policy frameworks, the study establishes that such an ordinance is both legally valid and essential for revitalizing island communities. The ordinance, grounded i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s, offers a structured approach to ensure policy continuity, systematicity, and alignment with higher laws. The proposed ordinance emphasizes a customized approach tailor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ility of island communities. Key elements include defining clear goals, support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s for transportation, digital connectivity, housing, education, and healthcare, and fost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and natural assets. Furthermor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participation by institutionalizing governance systems that actively involve residents i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By presenting specific and effective policies, the ordinance aims to enhance the living population’s influx and activities, ensuring their stable settlement while promoting economic revitalization and cultural preservation. It also seeks to balance local needs with broader legal and collaborative frameworks, provid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addressing demographic challenges. Ultimately, the study underscores that an ordinance to expand the living population in island regions is not only a viable solution to population decline but also a critical tool for achieving sustainable and balanced development in island areas.
참고문헌 (21)
- 강현철, "지방정부의 해양 관련 조례의 유형 분석과 정책적 함의", 사회융합연구, 5(2) (2021),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가고 싶은 섬 주민만족도와 활성화 방안, "김준", ~ (2020)
-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 "김태완", 한국섬진흥원, ~ (2022)
- 민보경,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지역 유형화 분석", 도시행정학보, 36(4) (2023), 한국도시행정학회
-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8)
- 박성현,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11(2) (2017), 아주대 법학연구소
- 박성현, "도서지역 교육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도서연구, 31(4) (2019), 한국도서(섬)학회
- 박성현, "섬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방안 연구", GRI연구논총, 26(1) (2024), 경기연구원
- 박성현, "섬주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전라남도를 사례로", 도서문화, 58 (2021),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박성현, "변화하는 섬 사회의 과제와 정책방향 : 전라남도 섬 발전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33(4) (2021), 한국도서(섬)학회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 (2022)
- 신순호, "지방정부 도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광역시ㆍ도의 도서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50 (2017),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이기우, "조례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연구, 8(4)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생활인구 도입이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 ~, pp.LHRI focus Issues & Report Vol.6 (2023)
- 섬 지역 워케이션 도입 방안 연구 :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태겸", 한국섬진흥원, ~ (2023)
- 이태겸, "섬 지역 워케이션 도입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62 (2023),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임재훈, "섬 지역 유휴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 GRI연구논총, 25(4) (2023), 경기연구원
- 통계청,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 기반 전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공표", ~ (2024)
-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하혜영", 국회입법사무처, ~, pp.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3호 (2022)
-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1~, pp.NRS 현안분석 제316호 (2024)
- "About 전남의 섬"[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