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서개발정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omoting Island Development Policy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 comparison of institution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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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서개발정책의 역사적 성찰 및 비교정책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서개발제도를 비교분석한 다음 주민의 관점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제도체계와 정책목표,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의 네 가지 준거로 비교정책연구를 시행한 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대상도서의 성격에 따라서 법률체계와 관리부처가 다원화되어 있고 상호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일본의 이도진흥법은 이념과 목적을 시대별로 변화시켜 국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도서개발촉진법」은 목적 자체가 국한되어 있었다. 셋째, 정책대상은 일본의 경우 특별법을 보유한 특수한 섬 지역을 제외하고 본토의 모든 섬이 대상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인 이상 도서 중에서 연륙된 지 10년 이하의 유인도서에 국한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단도 우리나라는 부처별 지역구분에 의한 상이한 국고보조율을 산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지역(도서)별ㆍ사업별로 상당히 차등적이고 세분화된 재정지원을 하고 있었다. 육지와 떨어져 낙후성을 띄고 있지만 우리 국토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도서민의 중요한 정주공간인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은 첫째, 지역균형발전 및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도서종합발전계획으로 재편하고 모도 중심의 생활권별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우리나라도 유인도서와 무인도서 등 모든 유형의 도서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도서기본법이 필요하다. 넷째, 전체 도서를 대상으로 섬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별로 유형화하고 도서종합발전10개년계획에 의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지특회계 도서개발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균특법의 취지에 맞게 육지부의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서지역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for isolated islands in Korea and Japan;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legal systems; and to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in the Korean case to suggest sustainable polic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ur analysis shows, firstly, that the legal system in Korea, unlike in Japan, is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slands, and accordingly that there is a lack of connectivity between administrative departments. Secondly, the Japanese Act has changed the ideology and purpose of the government to continuously strengthen the state administration, whereas the purpose of the Korean Act has been limited. Thirdly, in the case of Japan, all islands are covered except for islands with special laws, while in the case of Korea only islands with more than 10 inhabitants are provided for. Finally, Japan has provided differentiated subsidies for each region and business. The island development policy, which is focused on an important part of our country and important to the people who live ther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although islands are inferior to the mainland, they first need a sustainable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term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inclusive growth. Second,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isl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and establish a development plan for each living zone centered on the mother island. Third, there is a need for a basic law that can control all kinds of islands. Fourth,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development of the accounting system of islands so that it can be typified by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and characteristics of a project, and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upport based on the 10-year plan for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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