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보이지 않는 군인들: 한국 군대 내 동성애혐오와 성소수자 정체성

Invisible Others: Institutional Homophobia and Identities of Sexual Minority in the Korean Military

이나영|정성조
한국문화사회학회|2018.12|문화와 사회 (The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제26권 제3호|pp. 83-145|DOI 10.17328/kjcs.2018.26.3.003

0

조회

0

다운로드

2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젠더GenderSexuality성소수자섹슈얼리티남성성군대MilitaryHomosexualityMasculinityHomophobia동성애혐오Sexual Minorities

초록

최근 한국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를 국가적 위기와 연결하는 반동성애 담론이 거세지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나 ‘부대관리훈령’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비되는 과정에서 군대 내 동성애(자)는 관리되어야 할 변태적 존재이자 처벌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왔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배경 아래에서 군대 내 남성 동성애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군대와 동성애(자)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대 내 동성애(자)를 ‘문제’로 호명하는 반동성애 담론 내지는 법 담론과는 달리 실제 군대 내 비규범적 성 정체성은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이나 범주이기보다는 과정으로서 존재한다. 동성애(자)는 군대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존재를 드러내지 않도록 강요당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공적/사적 영역 그리고 행위와 존재라는 허구적 구분을 통해 정당화된다. 폐쇄적이고 위계적 공간 속에서 성소수자는 이성애자로 ‘패싱’하여 남성 연대 속으로 편입되기를 시도하거나, 군인됨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살아남는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군대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비로소 자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남성이지만 ‘이성애자 군인’이 아닌 ‘내부의 외부인’의 관점으로 남성 중심적인 군대 문화를 비판하기도 한다. 이는 군대라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조건 속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이 수행하는 자기재현이 동성애의 비가시화와 커밍아웃에 따른 제도적 폭력 간 딜레마에 빠져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딜레마가 성소수자의 전략적 젠더실천 때문이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동성애혐오적인 군대라는 제도, 이성애-남성중심적 한국사회 자체에서 비롯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and homosexuality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of sexual minority soldiers in the Korean military beyond the claim that homosexuality in the Korean military is a social and national “problem”. In recent years, the anti-homosexual discourses have been spreading that homosexuality in the military is causing the serious national crisis. However, substantive researches or sociological interests are insufficient. Meanwhile, homosexuality in the military has been defined as a perverse existence to be managed and punishment in the change of the ‘Sexual Harassment in Military Criminal Act’ or ‘the Military Discipline Instructions’ since the mid-the 2000s. However, unlike anti-homosexual discourse or legal discourse that calls homosexuality in the military as a “problem,” non-normative sexual identity in the military actually exists as a process rather than a fixed, essential attribute or category. In the military that is male-centered and heterosexual -oriented, sexual minorities are coping strategies for surviving by “passing” into heterosexuals and practicing being joined into the male bond, or by separately performing military service successfully. Some sexual minorities have been criticizing the military from the point of view of a man who is not a ‘heterosexual soldier’, that is, an ‘inside outsider’, by first being aware of and accepting his sexual identity in the military. These experiences reveal that self-representation carried out by sexual minority soldiers in the institutional and cultural conditions of the military is in the dilemma of self-contradiction and invisibility of homosexuality. However, this dilemma comes not from the strategic gender practice itself of the sexual minorities but from the institution itself, which reproduces homophobia and sexism and recognizes only heterosexuals as ‘men’.

참고문헌 (63)

  1.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04)
  2.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차별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등 침해에 대하여 인권교육 등 권고" (2006)[URL]
  3. "장병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 ‘보호·관심병사 제도’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 (2015)[URL]
  4.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정책에 대한 연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권팀", ~ (2007)
  5. 군인권센터, "군대와 성소수자", pp.15~36 (2017), 군인권센터
  6.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2005), 청년사
  7. 권인숙, "군대 섹슈얼리티 분석 : 성욕, 남성성, 동성애 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2), pp.38~65 (2009), 비판사회학회
  8. 권인숙, "징병제하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군대문화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9(2), pp.185~219 (2009), 5.18연구소
  9. 김명수,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8(1), pp.59~89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10. 김승용, "군입대 전 대학생들의 입대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한국군사회복지학, 7(1), pp.31~62 (2014), 한국군사회복지학회[DOI]
  11. 김엘리, "초남성 공간에서 여성의 군인되기 경험", 한국여성학, 28(3), pp.145~180 (2012), 한국여성학회
  12. "‘종북’에서 ‘동성애 반대’로" (2018)[URL]
  13. "문재인 ‘동성애 반대… 좋아하지 않는다’" (2017), 김한솔[URL]
  14. 김현영,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석사, 여성학, pp.2002
  15. 나영, "지금 한국에서, TERF와 보수 개신교계의 혐오선동은 어떻게조우하고 있나", 문화과학, 93, pp.50~72 (2018)
  16. 노기호,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5(2), pp.263~300 (2009), 한국헌법학회
  17.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2015), 민음사
  18. 누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지향과 헌법" (2016), 뿌리와이파리
  19. 도중진,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26(3), pp.1~27 (20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 루빈, "일탈" (2015), 현실문화
  21. 류지영, "구 군형법 제92조의5의 위헌성", 법학연구, 16(4), pp.247~271 (2016), 한국법학회
  22. 문승숙,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2007), 또하나의문화
  23. 버틀러, "젠더 트러블" (2008), 문학동네
  24. 브라운,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2010), 갈무리
  25. 서동진, "인권, 시민권, 그리고 섹슈얼리티한국의 성적 소수자 운동과 정치학", 경제와 사회, (67), pp.66~87 (2005), 비판사회학회
  26. 스미스, "제도적 문화기술지" (2014), 나남
  27. 양현아,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 여성연구, 75(2), pp.135~172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DOI]
  28. 오가람, "군 관련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무지갯빛 인권바람! 군대에서 솔솔 프로젝트 모둠자료집", pp.14~21 (2008)
  29. 유발-데이비스, "젠더와 민족" (2012), 그린비
  30. 야고스, "퀴어이론 입문" (2012), 여이연
  31. 이경환,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 공익과 인권, 5(1), pp.73~99 (2008)
  32. 이나영,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의 원리: 입장 인식론과 페미니스트 정치학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4), pp.71~100 (2017),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DOI]
  33. 이나영, "<성과학연구협회>를 중심으로 본 ‘개신교’ 동성애 ‘혐오담론’", 여성학연구, 27(1), pp.67~108 (2017), 여성연구소[DOI]
  34. 이나영, "퀴어링 소시올로지: 사회학과 섹슈얼리티, 퀴어 이론의 경합과 성장", 문화와 사회, 26(2), pp.61~104 (2018), 한국문화사회학회[DOI]
  35. 이상경, "동성애 군인의 규제에 대한 헌법적 재조명 -소위 “불문부답법”에 관한 미국 연방판례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16(2), pp.269~294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36. 이상현,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연구: 법제사, 법익론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6, pp.249~287 (2016), 법학연구소
  37. 이자연,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34(2), pp.153~167 (2018), 법학연구소[DOI]
  38. 이희훈, "미국과 한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과 군복무 중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18(4), pp.237~276 (2012), 한국헌법학회
  39. 정연주, "군형법상 추행죄의 헌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12(2), pp.133~158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40. 조국,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 형사법연구, 23(4), pp.291~316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41. 추지현, "‘강간’과 ‘계간’ 사이 :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법담론", 한국여성학, 29(3), pp.147~180 (2013), 한국여성학회
  42. 들, "남성성", pp.2013, 코넬
  43. 콜린스, "흑인 페미니즘 사상" (2009), 여이연
  44. 푸코, "성의 역사 1·지식의 의지" (2010), 나남
  45. 한가람, "군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혐오", 공포 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을 중심으로, 2017, pp.17, 397~428
  46. "국내 동성애자 장교는 유죄… 입건된 20여명도 영향받을까 우려" (2017), 허재현[URL]
  47. 혹스, "섹슈얼리티와 사회" (2005), 일신사
  48. 홍성태, "군사문제의 연구동향 전개와 전망", 경제와 사회, (65), pp.96~120 (2005), 비판사회학회
  49. Basaran, Oyman, "You Are Like a Virus: Dangerous Bodies and Military Authority in Turkey", Gender & Society, 28(4), pp.562~582 (2014)
  50. Belkin, Aaron, "Breaking Rank: Military Homophobia and the Production of Queer Practices and Identities", Georgetown Journal of Gender & the Law, 3(1), pp.83~106 (2001)
  51. Belkin, Aaron, "Homosexuality and the Israel Defense Forces: Did Lifting the Gay Ban Undermine Military Performance?", Armed Forces & Society, 27(4), pp.541~565 (2001)
  52. Bérubé, Allan, "Coming Out Under Fire: The History of Gay Men and Women in World War II" (2010),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53. Bridges, Tristan, "Hybrid Masculinitie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of Men and Masculinities", Sociology Compass, 8(3), pp.246~258 (2014)
  54. Canaday, Margot, "The Straight State: Sexuality and Citizenship in Twentieth-Century America" (2009), Princeton University Press
  55. Connell, Robert W.,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 Society, 19(6), pp.829~859 (2005)
  56. Conrad, Peter, "Homosexuality and Remedicalization", Society, 41(5), pp.32~39 (2004)
  57. D’Emilio, John, "Families in the US: Kinship and Domestic Politics", pp.131~141 (1983)
  58. Eguchi, Shinsuke, "Negotiating Hegemonic Masculinity: The Rhetorical Strategy of “Straight-Acting” Among Gay Men",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38(3), pp.193~209 (2009)
  59. Hall, Stuart, "Ethnicity, Identity and Difference", Radical America, 23(4), pp.9~20 (1996)
  60. "LGBT Military Index" (2014)[URL]
  61. Jones, Franklin D., "Homosexuality and the Militar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1), pp.16~21 (1995)
  62. Kaplan, Danny, "Brothers and Others in Arms: Managing Gay Identity in Combat Units of the Israeli Army",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29(4), pp.396~432 (2000)
  63. Katz, Jonathan Ned, "The Invention of Heterosexuality" (2007),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관련 논문AI추천

‘강간’과 ‘계간’ 사이 :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법담론추지현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2013 · 제29권 제3호이성애 결혼/가족 규범을 해체/(재)구성하는 동성애 친밀성; 사회적 배제와 ‘독립적’ 삶의 모델 사이에서김순남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2013 · 제29권 제1호초남성 공간에서 여성의 군인되기 경험김엘리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2012 · 제28권 제3호간호장교의 정체성, 역할과 의식 : 한국 여성의 군사화의 한 단면권인숙한국여성연구원 · 여성학논집2007 · 제24권 제1호한국 성소수자 廢除의 역사와 내전의 정동김대현대동문화연구원 · 대동문화연구2025 · 제132호1980년대 『선데이서울』 에 나타난 동성애 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전원근여성학연구소 · 젠더와 문화2015 · 제8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남성 혐오는 가능한가?:페미니스트 철학자 윤지영의 물음에 대한 한 남성 문화사회학자의 응답최종렬pp. 7-60응답의 사회학과 페미니즘 철학의 접속점:“남성혐오는 가능한가?: 페미니스트 철학자 윤지영의 물음에 대한 한 남성 문화사회학자의 응답”에 대한 답변윤지영pp. 61-82세월호 참사를 통한 폭력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사유박소진pp. 147-185전문인 집단에 대한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법조인, 교수, 과학자 집단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함의박찬웅, 배영, 송민pp. 187-213아이의 얼굴에 깃든 발전의 꿈: 한국국제협력단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비판적 분석조민서pp. 215-27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