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계간’ 사이 :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법담론
Relationship Between ‘Sodomy’ and ‘Rape’:Discourse of Article 92, Military Criminal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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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군형법상 ‘강간’과 ‘계간’의 변화과정과 관계를 통해, 성폭력과 동성애 담론이 공히 이성애/남성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계를 상호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첫째, ‘강간’이 남성간 성폭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계간’의 주된 규율 대상은 이를 제외한 동성간 성행위라는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하지만 젠더 중립적인 ‘강간’의 외양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적극적 저항이나 이성간 성기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진지한’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남성중심적 ‘강간’ 담론은 유지된다. 둘째, ‘계간’ 담론은 이성간의 성적 결합을 자연화하고, 불충분한 군인 남성의 성욕 해소가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통해 위와 같은 ‘강간’ 담론을 재생산한다. 남성의 섹슈얼리티만을 강조하고 여성의 그것은 소거하는 ‘계간’ 담론의 남성중심성 역시 이를 강화시킨다. 셋째, 성폭력이 남성 성욕에 의한 것이라는 ‘강간’ 담론은 남성인 한 동성애자에게도 적용되고, 동성애는 남성동성사회의 연대와 질서를 해한다는 이유로 더욱 과잉성애화되어 남성간 성폭력이 동성애의 문제로 환원된다. 즉, ‘계간’은 군대의 이성애적 섹슈얼리티 통제를 위해 동성애를 금지하고 배제하는 한편, 남성간 ‘강간’의 발생 가능성을 비가시화 시키기 위해 이를 다시 필요로 한다. 넷째, 이와 같이 남성간 성폭력에 있어서는 동성애자를 가해자로 호명하고, 이성간의 그것에 있어서는 피해 여성에게 그 유발의 책임을 묻는 ‘계간’과 ‘강간’의 법담론은 보호해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어 이성애 남성/여성/동성애 남성 사이에 모순된 위치를 구성해낸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homophobia and heterosexism and masculine sexual violence discourses, through the Article 92 of sodomy, Military Criminal Act. First, in the course of over-sexualizing the gay, the idea of male soldier’s strong sexuality is perceived as being natural and that makes it difficult for injured women without strong resistances to be considered innocent. Second, homophobia can be used as a way to prove one’s masculinity, to make sharing the women’s sexuality between men possible, which impede for men to realize it can be a sexual violence. Third, homophobia makes sexual violence between men more serious, dangerous and punitive than between man and women, so that male victims need not to prove his aggressive resistance to male offender. This makes right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inconsistent of men, women, gay discriminatory in the discourse of law. Fourth, homophobia in the military is reproduced through a prejudice against male-male rape, by which the Defense Department has managed to conceal rape committed in the military and produce heterosex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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