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 저작권 신탁관리를 중심으로
Measures to Facilitate Copyright in the Field of Visual Arts - Copyright Trust Manag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아날로그 형태의 물성 기반 미술품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비물성 기반 미술품 시장이 확대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미술저작물 유통 시장이 부상함에 따라 미술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저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작권 신탁관리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술저작물의 성격이나 이용 양태가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등 다른 유형의 저작물들과 확연히 다르고, 시장에서의 미술저작권의 관리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의 환경 도입과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음악저작권 시장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여, 미술저작권 시장은 아직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며, 미술저작물의 특성상 저작권 행사를 통한 수익 창출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저작물 유통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미술저작권 신탁관리 영역 확대를 위한 방안과 미술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미술저작물의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Interest in copyright in the field of visual arts has increased, as the distribution market for various copyrighted works via digital platforms for creation and trade emerged. In particular, audiovisual works and digital works highlight the role and importance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given that efficient response to copyright infringement is necessary for the stable distribution of works in the art market and copyright market.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nature and types of use of visual artworks are clearly different form other kinds of works such as music, literary works, and the capacity of copyright management in visual arts is unsatisfactory. In this regard, this study addresses measures to facilitate copyright trust management in the field of visual arts to revitalize the copyright market and to establish sound market orders and systems by efficiently operating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참고문헌 (15)
-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도입 방안 연구, "계승균", 문화체육관광부, ~ (2017)
-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2021)
- 공공대출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 "박성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8)
- 2021 미술시장조사(2020년도 기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 (2021)
- 이동기, "미술저작권 신탁관리 현황 및 활성화 방향 모색" (2022),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 2022년제11권",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
- 박경신,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 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34(3), pp.5~43 (2021), 한국저작권위원회[DOI]
- 박성호,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주요내용의 비판적 고찰", 정보법학, 24(3), pp.1~48 (2020), 한국정보법학회
- Monroe E. Price, "Government Policy and Economic Security for Artists: The Case of the Droit de Suite", The Yale Law Journal, 77(7), pp.1333~ (1968), JSTOR[DOI]
- "독일 연방법무청 홈페이지"[URL]
- "미술진흥법안"[UR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URL]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홈페이지"[URL]
- "CRIC 홈페이지"[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