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의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copyright license system for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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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한 각도에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이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과연 편리하고 용이한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용자들의 용이한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위해 특히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역할 수행 및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및 유통 방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현재 저작물 이용 허락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저작권 관리 단체의 현황과 법적 범위를 알아본 뒤, 현행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이용 허락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이용 경로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적 측면으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관리하고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의무화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을 촉구했으며, 제도적으로는 저작권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여 원스톱 쇼핑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행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을 보완한 새로운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의 구축을 제안했다.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앞으로 권리 처리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기에 본 연구는 신규 유통 경로가 유연성을 가지고 즉각 합법 시장으로 전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연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re is a variety of way to protect copyright, and one of them is to examine whether the legitimate use of works, expecially license system, is easy and convenient for users. This study has a look at the role performance and institution of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so as to allow convenient use of works. As technology develops, ways of using and distributing works have become diverse. In this regard, the role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is crucial in Korea since it has the exclusive right to give a permission of using creative work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copyright license system in two aspects. In legal aspect, it is suggested to enact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Law’ that manages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and makes it mandatory to grant a permission to use of works. In institutional aspect,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new system for permission to use of copyright, by complementing the current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set up one-stop-shopping mechanism through unification of copyright treatment window. In the future, managing rights will be more complicate in using copyrighted work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o seek a solution for protecting rights of copyright owners and development of the relate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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