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 제도화 방안 - 미술품 감정업 및 유통업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Reporting of Art Appraisal Business andArt Distribu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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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미술시장 관련 지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MZ 세대를 비롯한 미술시장 참여자의 저변 확대와 NFT로 대표되는 아트테크의 부상으로 인해, 미술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술시장의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작(僞作)의 유통은 국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여전히 저해되고 있으며, 향후 소위 ‘묻지마 투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술품 유통업의 경우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최근에는 전문 업체가 아닌 개인이 미술품 판매나 중개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단일 미술품이 재위탁되는 경우가 많아 미술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정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건전한 미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규제 측면에서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현행법상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미술시장의 유통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서비스업 중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술품 감정업 및 유통업에 대한 신고 의무화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NFT 거래소와 같이 기존의 미술품 유통업 이외에 미술품 유통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한 유형들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Abstract
Despite the recent decline in art-related indicators, the Korean art market is still showing potential for sustainable growth due to the expansion of the base of art market participants, including the MZ generation, and the rise of the “Art Tech” market, represented by fractional ownership platform and NFT. However, despite the growth potential of the art market, the distribution of counterfeit works is still hindering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art market, and consumer damage due to so-called “don’t ask investment” is also feared in the future. In particular, in the art market, entry barriers are relatively low, and in recent years, individuals are increasingly selling art, and there is a growing need to prepare certain standard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art market. Accordingly, in order to improve the art distribution environment, this paper reviews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focusing on art-related service industries, especially art appraisal and art distribution industries that directly affect consumers. To this end, Chapter II addresses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art-related service providers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Subsequently, Chapter III reviewed the mandatory reporting of art appraisal and distribution business that directly affect consumers among art-related service industries to secure the safety and transparency of distribution transactions in the art market.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preparing a separate system was reviewed in that types that can be newly included in the art distribution industry, such as the NFT exchange, may be more vulnerable to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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