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활용방안에 대한 규범적 고찰
A Normative Study on the Use of Block Chain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부는 그 법적지위를 어 떻게 설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두고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과 폭은 무궁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경우 법제도에 어 떠한 방식으로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특히 시 각저작물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각저작물은 디지털로 변형하기 쉬워 블 록체인 기술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기술이 지 닌 속성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덜 성숙되어 있는 국내의 미술품 유통분야에서 유익 하게 활용될 여지가 크다. 기술이 지닌 분권성과 확장성은 “중개자를 거치지 아니한,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익명성과 보안성은 “추적이 가능하지만 익명 인, 위변조가 불가능한 공시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을 통해 블록 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법제도에 미칠 영향을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고 민해 보고자 한다. 우선 ①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를 통 해 ② 블록체인 기술이 지닌 규범적인 함의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③ 이러한 함의가 저작권 보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저작물성,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측면으 로 나누어 분석한다. 비록 블록체인이 저작권 보호에 활용되고 있는 현황이 미술품 유통시장에 대한 논의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기술이 지닌 규범적인 함의를 바탕 으로 법제도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지상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④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 개선방안에 대해 블록체인 을 활용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 본다.
Abstract
Interest in Bitcoin is hot. The price of the first encrypted coin is skyrocketing, soaring and fluctuating.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wondering how to set the legal status. However, this phenomenon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in the coming changes. The possibilities and breadth of the changes that the "block chain" will bring is unending.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block chain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the legal system. Block chain techniques are particularly useful in the visual arts field. This is because it is easy to transform a visual work into a digital one, so that a block chain technique can be easily applied. In addition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attributes of the technology are likely to be beneficially utilized in domestic art distribution, where the market is relatively mature. The decentralization and scalability of technology enables "various types of transactions that do not go through intermediaries", and anonymity and security can provide "traceable but anonymous, unforgeable disclosure method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on the legal system in the domestic art market. First, I will examine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Through this, we summarize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block chain technology. Next, I will analyze how these implications contribute to copyright protection by dividing them into copyright ability, moral rights, and author’s property right. Although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block chain is being used for copyright protection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iscussion on the art marke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is paper to find new ways of utilizing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technology. Based on this, I will look for policy measures that can expect effects by using the block chain to improve the distribution market of domestic art market discussed today
참고문헌 (55)
- 돈 탭스콧, "블록체인혁명" (2016), 을유문화사
- 마르셀 로젠바흐, "위키리크스" (2011), 21세기북스
- 마이클 J. 케이시,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2017), 미래의 창
- 박세일, "법경제학" (2006), 박영사
- 아카히네 요시하루, "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2017), 위키북스
- 이규현, "경매시장은 무엇인가, 미술경매이야기" (2008), 살림출판사
- 윌리엄 무가야, "비즈니스 블록체인" (2017), 한빛미디어
- 조수현, "이더리움 베이직 – 스마트 컨트랙트입문에서 DApp 구현까지" (2017), BookStar
- Robert D. Cooter, "법경제학" (2013), 경문사
- 블록체인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김성준", ~ (2017)
-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중심으로 -", 법조, 67(1)
- 김휘정, "미술품 위작 논란의 쟁점과 미술 유통시장의 개선 방안", 이슈와 논점, (1326) (2017), 국회입법조사처
- 곽현, "블록체인기술의 산업동향 및 특허동향", ISSUE & FOCUS on IP, ~ (2017)
- 남형두, "저작물성, 그 확대와 균형의 역사", 계간 저작권, 25(4), pp.41~70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산업재산권, (26), pp.245~306 (2008), 한국지식재산학회
- 최진원, "매체기술의 변화와 저작권법 -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 커뮤니케이션 이론, 2(2), pp.150~191 (2006), 한국언론학회
- 노상규, "금융의 진화 :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Issue&Trend, ~ (2016)
- 새로운 저작권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에서 찾는다, "도강호", ~ (2017)
- 블록체인의 이해와 금융업의 활용에 대한 고찰, "박강희", IBK경제연구소, ~ (2017)
- 박녹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이면에는 하드 포크 이슈가 존재", Bitcoin Research, ~ (2017)
- 블록체인 기술동향과 시사점, "이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7)
- 블록체인 -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임동민", 교보증권, ~ (2017)
-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 콘텐츠산업 지각변동 예고, "오세현", ~, pp.SPECIAL REPORT, Vol 03 (2017)
- 신규IT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이슈리포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팀", ~ (2007)
- 고란, "이더리움 창시자, 이더리움 채굴업자 1년 뒤 도태될 것", 중앙일보, ~ (2017)
- 권용만, "엑스블록시스템즈, 미술업계 블록체인 도입 위해 ‘아트앤에셋’과 협약 체결", ACROFAN, ~ (2018)
- 김동률, "2년 걸려 시집 내면 100만원 문학관엔 수십억원 쓰면서 시들어가는 문인 나몰라라", 중앙선데이, ~ (2016)
- 위키리크스 자금줄은 ‘비트코인’... 금융사 차단 피해, "글로벌경제신문", 2014
- 한국 미술계 유통망을 진단해 본다, "대학신문", 2016
- 김종휘, "한국 미술시장의 현주소", 주간동아, (508), pp.100~ (2015)
- 김형걸, "왜 우리나라 미술시장만 이렇게 불황인가", 아주뉴스, ~ (2014)
- 도요한, "비트코인 사태, 정부 금융정책 한계⋅무능이 원인", econotimes, ~ (2017)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전국적 규모의 첫 번째 예술인 실태조사", ~ (2016)
- 박창기, "암호화폐 설계의 법경제학", 한국경제TV, ~ (2017)
- 美도 ICO 광풍 ‘몸살’…유명인 내세운 묻지마 투자 제동, "세계일보", 2017
- 성지은, "탈한국 가속화... 해외서 줄잇는 암호화폐공개", 아이뉴스, ~ (2017)
- 신준봉, "생활보조금 대상 최영미 시간 강의 달라고 애원했다", 중앙일보, ~ (2016)
- 오원석, "줄리언 어산지 미정부 조롱.. 비트코인 수익 5만%, 정부 덕", 중앙일보, ~ (2017)
- 이지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 Issue&Trend, ~ (2017)
- 블록체인 도입되는 미술계...’위작’ 시비 사라진다, "포쓰저널", 2018
- 이회익, "미술품 유통 투명화법, 미술품 유통 후원법으로 전환해야", 뉴시스, ~ (2017)
- 원창호, "전속작가제도의 이해", 대구일보, ~ (2012)
- 정원영, "중국 AI 범죄자 추적 시스템 "천망(天網)" 물의 - 2000만대 감시 카메라와 DB 연동", 로봇신문, ~ (2017)
- 정수천, "국내 거래되는 가상화폐 종류는…비트코인⋅이더리움 등 9종", 이투데이, ~ (2017)
- "서울경제", 2017
- 시인 최영미, 유명 호텔에 ‘룸 사용’ 요청 논란, "중앙일보", 2017
- 최규민, "비트코인 핵심기술은 블록체인… 잘만 쓰면 4차 산업혁명 기폭제", 조선비즈, ~ (2017)
- Clare McAndrew, "The Art Market 2017", An Art Basel & UBS Report, ~
- Coase, Ronald H,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 (1937)
- Coase, Ronald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60)
- Imogen Heap, "Blockchain applications in the medai industry" (2016), Delloitte
- ANN, "Vezt를 소개합니다!", Bitcoin Forum, ~ (2017)
- Hogan Lovells, "Blockchain: Use Case - Copyright", LimeGreen IP, ~ (2017)
- Jessie Willms, "Is Blockchain-Powered Copyright Protection Possible?", bitcoinmagazine,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