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아시아적 가치와 한국의 정부혁신

Asian Values and Korean Government Innov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아시아적 가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평가받았다. 유교를 근거로 한 아시아적 가치는 가족주의에 입각한 상호관계의 증진을 통한 공동체주의적 가치로 산업화 초기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동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는 서구가치론자들에 의해서 비판받았다. 아시아적 가치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적 독재권력,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미완성, 정실주의와 연고주의 등 많은 지적을 받았다. 급기야 일부 경제학자들은 1997년 발생한 경제위기는 아시아적 가치에 근원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신자유주의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혁신이 제안되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고 정부부문은 민영화-민간위탁이 추진되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 등 경제적 자유주의의 가치가 국가혁신방안에 접목된 것이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가치에 입각한 정부혁신은 한국적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다. 산업화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며,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여 정치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는 무시된다. 민주성과 형평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세계의 운영에 지배적 가치의 위치가 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아시아적 가치에 입각한 한국적 복지국가 전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부혁신의 기조를 가져가야 할 시점이다.

Abstract

Asian values were evaluated as a driving force for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Asian countries. Asian values including family and community care, diligence, order, education, and frugality contributed to mobilize people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Western scholars asserted that Asian values resulted in some harmful effects. According to their assertions, the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based on Asian values led to authoritarian and inefficient government, undemocratic dictatorship, unstable free market economies due to comprehensiv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rrational state operation with nepotism and favoritism. They even stressed Asian values were sources of the economic crisis that occurred in 1997. The Innovative Government based on Neo-liberalism wa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the economic crisis. Regarding strong countries and strong government as the causes of the problem, it proposed small government as an alternative. Roles and functions of government were reduced while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 and public-private consignment were promoted. The value of the market enabled by deregulation and economic liberalism became the core of the national innovation plan. However, Korean government innovation based on Neo-liberalism has a problem of relevance. First, the small government is not suitable for overcoming public problems caus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in Korea. Putting a top priority on the economic value, it also ignores political values or social values. Democracy and equity need to be emphasized to address many problems facing current Korean society. Even though Neo-liberalism become the dominant values in the world, we need to be careful in taking it as panacea. A strategic and flexible application of Asian values and Neo-liberalism is desired to achieve Korean welfare state.

참고문헌 (35)

  1. 강정인, "아시아적 가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기능적 등가물인가", 동양고전연구, (58), pp.329~362 (2015), 동양고전학회[DOI]
  2. 국민호, "동아시아 발전과 아시아적 가치―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15), pp.183~221 (2007), 동양사회사상학회
  3. 권용혁, "아시아적 가치 논쟁 재론", 사회와 철학, (9), pp.195~182 (2005),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4. 김병곤, "자유주의 비판", pp.179~213 (1996), 풀빛
  5. 김수행,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2015), 한울
  6.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996), 서울대출판사
  7. 리관유, "일류국가의 길" (1999), 문학사상사
  8. 막스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2010), 문예출판사
  9. 박호성, "동아시아가치 논쟁과 한국민주주의의 과제", 정치사상연구, 4, pp.73~96 (2001)
  10. 설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재소고", 국제지역학논총, 1, pp.59~85 (2008)
  11. 오마에 겐이치, "국가의 종말" (1996), 한언출판사
  12. 이교관, "누가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 3자복합체의 정체와그 음모" (1998), 동녘
  13. 이병천,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2001), 당대
  14. 이성형,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1999), 한길사
  15. 동아시아적 가치란 무엇인가?, "오늘의 동양사상", 1999, 28~55
  16. 이찬근,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pp.91~129 (1998), 삼성경제연구소
  17. 장석준, "신자유주의의 탄생: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2011), 책세상
  18. 장하준, "국가의 역할" (2006), 부키
  19.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 (2007), 부키
  20. 전상인, "박정희 시대 한국의 경제발전과 아시아적 가치", 명지대학교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pp.139~161 (2005)
  21. 전제국, "아시아적 가치관련 동서논쟁의 재조명", 15(1), pp.187~219 (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2. 지주형, "한국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2011), 책세상
  23. 한석희,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과 중국 경제성장-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학술회의 논문집, pp.227~245 (2007)
  24. 함재봉, "유교자본주의, 민주주의" (2000), 전통과 현대
  25. Albert, Michel, "자본주의대 자본주의" (1993), Capitalism Contre Capitalism
  26. 홍훈, "경제학과 자유주의" (2009), 연세대학교 출판부
  27. Chomsky, Avram Noam,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2000), 이후
  28. Hayek, F. A., "자유헌정론Ⅰ,Ⅱ" (1997), 한국경제연구원
  29. Hayek, F. A.,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1990), 문예출판사
  30. Hayek, F. A., "치명적 자만" (1996), 자유기업원
  31. Krugman, Paul,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2012), 현대경제연구원
  32. Mises, L. V., "자유주의" (1988), 한국경제연구원
  33. Nozick, Robert,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 (1983), 문학과 지성사
  34. Frank. Robert, "경쟁의 종말" (2011), 웅진지식하우스
  35. Simon. Herbert A., "Why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8(1) (199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