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의 발전국가와 국가정체성: 한국, 중국, 일본
“The Developmental State and Identity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S.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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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발전국가는 1997년에 발생한 외환 및 금융위기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미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의 심화는 자본이동과 금융정책의 일국적 통제는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지속여부, 발전국가의 미시적 변화, 발전국가 이후의 국가형태와 국가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시장과 자본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국가의 주도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시장질서를 보호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성격을 갖는 시장 지향의 개입주의적인 규제국가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라는 새로운 구조변화로 일본식 조정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영미식의 시장지향적 처방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일본적 특수성이 여전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형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현실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검토도 이러한 시도의 하나이다.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에 걸쳐 이미 상당한 문제와 갈등을 야기했고, 이에 대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유럽의 ‘제3의 길’이나 중국의 실험이 보여주듯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의 공급자로서, 시장실패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경쟁이 요구하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규제, 개입, 조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중국은 중국식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고, 한국 또한 한국식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동아시아의 새로운 발전모델은 과거의 생산자 중심, 자본가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발전국가의 쇄신은 민주화된 개입주의적 규제국가에 있으며 이러한 규제국가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발전모델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e 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 evolved into the most powerful paradigm to account for the miracle economy in East Asia. However, the 1997 economic crisis and subsequent structural reforms have questioned the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developmental state. Many scholars argue that with the deepening effect of globalization the developmental state has reached to the point of diminishing return. However, eve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developmental state can be viable when democratized institutions reconstitute interventionist regulatory state. With changing economic and political realities, the developmental state should formulate market-conforming laws and institutions that can reconcile with any capitalist states. The developmental state in China challenges the idea that a particular form of Anglo-American capitalism is the only viable type that is compatible with a well-functioning market economy. China's economic dynamics in the 1980s and 1990s has enhanced China's national self-confidenc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determined to engage more in international society by further opening its domestic market while introducing more international standards. Besides to formulate market-conforming laws and institutions, the state in East Asia, especially in S. Korea, has to meet the mandate of equity and welfare. It is said that there has been few changes in industrial and bureaucratic systems in Japan. It is still possible to try to reconstruct and re-engineering the developmental state to meet new challenges in an age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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