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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기본법의 비교 고찰을 통한 법률적ㆍ정책적 제언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Framework Act on Sport in Korea: Focusing on Legal and Policy Proposals

윤상진
학교체육연구소 (Physical Education Lab of Chung-Ang University)|2024.01|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제12권 제1호|pp. 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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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연구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권스포츠기본법스포츠SportsNational sports promotion actSports rightFramework act on sportA comparative study
주제분류체육

초록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기본법을 비교하여 양 법률 및 스포츠 정책에 대한 법률적ㆍ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그목적이 있었다. 연구자는 학술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양 법률 및 관련 연구물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양 법률 및 스포츠법상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 정의 및 구분이 불명확했다. 둘째, 양 법률 및 여러 스포츠관련법에서 스포츠(체육)진흥계획의중복적 규정이 존재했다. 셋째, 스포츠기본법 제10~제17조상 스포츠 시책의 필요사항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여러 스포츠법에 분산되어 있었다. 넷째, 수십 번의 개정 및 스포츠기본법과의 충돌ㆍ중복조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법률적 성격 및 체계성이 불분명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전체 스포츠법상 ‘체육’과 ‘스포츠’의 명확한 개념 정의 및 구분을 통해 법률체계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여러 스포츠법상의 스포츠(체육)진흥계획을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진흥기본계획으로 통일하여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셋째, 스포츠기본법상의 스포츠진흥 시책 규정의 필요사항에 대한 법률을 보완ㆍ통합해야 한다. 넷째, 국민체육진흥법의 법제명 변경 및 조항 삭제ㆍ이관을 통해 동법의 법률적 성격ㆍ체계성을 명확화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NSPA) and Framework Act on Sport (FAS), and present proposals for both laws and sports policies. As a result, first, the distinction and defini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n sports law were unclear. Second, several sports laws, including both laws, had overlapping regulations for sports promotion plans. Third, there were no articles on the necessary items related to sports policies of the FAS, or some were dispersed among other laws. Fourth, the legal character and systematicity of the NSPA became unclear. As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first, the systematicity of sports laws should be improved by clarifying the definition and distinction betwee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Second, the sports promotion plans in sports laws should be unified into the basic sports promotion plan under the FAS. Third, laws on the necessary items of sports promotion policy regulations under the FAS should be added or integrated into one law. Fourth, the legal nature and systematicity of the NSPA should be clarified by changing the law title and transferring many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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