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Sports Bas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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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스포츠 역할은 확대되고, 스포츠정책 비중은 커지면서 이에 따른 스포츠관련법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주요정책의 하나인 스포츠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 법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률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포츠기본법 입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입법화가 다소 불투명한 체육기본법의 성공적인 법제화를 위하여 일본의 스포츠기본법과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일본의 스포츠기본법과 우리나라의 체육기본법은 법 제명에서 스포츠와 체육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 담고 있는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법제정 방식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에 일본은 스포츠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셋째, 일본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해 초당파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집권당 소속의 소수 의원의 공동 발의로 입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였다. 체육기본법의 성공적인 입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부 개정을 통하여 기본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초당파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당 소속의 의원발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정부 입법 발의로의 접근도 고려되어야 한다.
Abstract
In order to promote a stable of sports policy, which is one of the main policy of the country, Sports Basic Law, which can be discipline systematically related laws which it is the legal basis must be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that can help to legislation sports Basic Law. Results for legislation of Physical Education Basic Law, was compared with the discussion of the basic law of the sport in Japan, it was concluded the following. First, Sports Basic Law of Japan and Physical Education Basic Law of Korean were differences in the name of the law, but the content was not able to find a big difference. Second, Korea while the method you chose to enact a new law, Japan adopted a method to amend all the sports promotion method. Third, Japan was approached in a bipartisan manner for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but Korea failed to consensus for legislation in the initiative of members of a small number of ruling party affiliation. Therefore, we must also consider proposal to ensure the legal status all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for the legislation of Physical Education Basic Law. In addition, it is not among the members belonged to the party of initiative, access to legislative initiative of government must also be considered.
참고문헌 (21)
- 체육기본법안(문대성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박명수",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3)
- 김상겸,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론적 연구", 스포츠와 법, 4 (2003)
- 김상겸, "한국의 헌법상의 스포츠기본권과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와 법, 6 (2005)
- 김상겸, "스포츠권과 한국 스포츠법의 체계", 토지공법연구, 54, pp.439~460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용섭,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방향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3), pp.11~33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김용섭, "스포츠법제의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 (390), pp.102~125 (2009), 대한변호사협회
- 노기현, "지속적인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스포츠기본법제정의 필요성 - 2011년 일본의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40), pp.187~214 (2012), 법학연구원
- 문대성, "체육기본법안", ~ (2012)
- 체육관계법 선진화 방안 연구, "성문정", 체육과학연구원, ~ (2010)
- 손석정, "우리나라 스포츠관계법 정비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4), pp.83~99 (201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손석정,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4), pp.253~271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체육관계법 정비 및 보완 연구, "연기영", 체육과학연구원, ~ (2000)
- 연기영,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4), pp.113~143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윤용택, "스포츠권과 스포츠기본법의 시론적 고찰", 스포츠와 법, 6 (2005)
- 스포츠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재옥", 한국법제연구원, ~ (2005)
- 최철호,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1), pp.37~64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文部科學省, "スポーツ基本法", 法律, (78) (2011)
- 河野一郎, "スポーツ基本法制定と今後の課題", 日本スポーツ法学会第19回大会 (2012)
- 村尾崇, "スポーツ基本7法について, スポーツツーリズム推進連携組織（JSTA）", 第１回勉強会 (2011)
- 澤田大祐, "スポーツ政策の現状と課題―「スポーツ基本法」の成立をめぐって―", 調査と情報, (722) (2011)
- 金永聖, "韓国国民体育振興法の体系と構造に関する一考察－日本のスポーツ基本法との比較を中心にして－", スポーツ法學會誌, (1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