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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占領地 土地改革에 관한 硏究― 報恩郡 懷南面 事例

A Study on Land Reform in the Occupied Areas by North Korea― A Case of Hoenam, Boeun-gun

조석곤
대동문화연구원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2019.12|대동문화연구 (DAEDONG MUNHWA YEON'GU)|제108호|pp. 401-450|DOI 10.18219/ddmh..108.2019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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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農地改革被占領地 土地改革轉賣買受配農家農村委員會Land reform in South KoreaLand reform in the Occupied Areade facto land salesdistributed peasantVillage Land Committee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북한이 점령했던 보은군 회남면에서 진행된 북한 토지개혁과 남한 농지개혁을 분석한다. 먼저 1949년 말 현재 경지 5,937필지 중에서 최종 분배된 농지는 404필지로 전체 경지의 6.8%에 지나지 않았다. 전매매가 이루어진 필지는 75필지(18.6%), 4.3정보(17.0%)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편 회남면에서 실시된 북한 토지개혁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8월 11일 보은군 토지개혁실행위원회가 조직된 후, 18일에는 173개의 리 단위에서 모두 농촌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리 농민총회에서 확정된 토지분여안은 29일 군농민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짧은 기간에 조직된 토지개혁 관련 위원회는 모두 554개로, 총 3,188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각종 선전・선동 행사에 참여한 회남면민은 연인원 6,215명으로 당시 면 인구보다 많았다. 농촌위원회 위원은 남한 농지개혁 농지위원회의 위원들보다도 경제적 사정은 더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토지대장』, 『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및 『토지분여증명서』를 연결하여 필지별 경작자 정보를 담고 있는 총 6,166필지의 경지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중 3,529필지(57.2%)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며, 소유지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경지의 60.5%인 555.3정보였다. 남한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필지 중에서 북한 토지개혁에서 분여대상 토지가 된 것은 358필지였다. 이중 43.3%의 필지에는 수배농가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37.3%의 필지에서는 북한 토지개혁으로 수배농가가 바뀌었다가 다시 남한 농지개혁에서 원래 수배농가에게 돌아갔다.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land reform and South Korea's land reform in the regions occupied by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First, in Hoenam-myeon, the final distributed arable land was 404 parcels out of 5,937 parcels at the end of 1949, accounting for only 6.8% of the total arable land. The parcels sold for de facto sale were 75 parcels (18.6%) and 4.3 hectare (17.0%), which were much lower than other district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land reform in Hoenam was very fast. On August 11, the Boeun-gun Land Reform Executive Committee was organized, and on 18th, village land committees were organized at all villages. The land share plan, which was finalized at the peasants congress, was approved by the District Peasant Assembly on the 29th. There were 554 committees organized in this short period, with a total of 3,188 members. The Hoenam number who participated in various propaganda and agitation events was 6,215, more than the population of Hoenam at that time.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members of the village land committees swas worse than the members of the South Korea’s land reform.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and land reform in North Korea, a list of 6,166 parcels was prepared on various documents. The owners of 3,529 parcels (57.2%) were changed, and the area of the parcels was 555.3 hectare, which is 60.5% of the total land. Of the 404 parcels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358 parcels became the distributed land parcels for the land reform in North Korea. Of these, 43.3% of the plots had no change in the distributed peasants, while 37.3% of them had been changed by North Korea's land reform and returned to the original the distributed peasants in South Korea's land reform. The implications of this require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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