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회남면에서 진행된 ‘두 번의 토지개혁’에 의한 농지 경영규모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ange of Arable Area between Land-distributed Peasant in Land Reform in South Korea and Land-alloted Peasants in the Occupied Area: A Case of Hoenam, Boeu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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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보은군 회남면에서 이루어진 남한 농지개혁의 수배농가(受配農家)와 북한 토지개혁의 분여농가(分與農家)를 비교 분석한 글이다. 이 작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회남면 『토지대장』, 『상환대장』, 『분배농지부』와 북한에 의해 작성된 『토지분여증명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장부들의 보완에 필요한 정보는 『토지대장』을 활용하였다. 한국전쟁 직전의 농지개혁 당시 최초 수배농가(‘남한1’)의 정보는 『상환대장』에서, 농지개혁으로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수배농가(‘남한2’) 정보는 『분배농지부』에서, 그리고 북한 토지개혁에서 토지를 분여받은 농가(‘북한’)는 『토지분여증명서』에서 구하였다. 이 자료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 발굴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필지별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북한 토지개혁은 실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경지를 대상으로 한 재분배 시도였다는 점에서 농촌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둘째, 농지개혁 이후 토지소유구조 변화과정에서, 회남면에서 진행된 ‘두 번의 토지개혁’ 이후 농지개혁 이전 소유규모와 무관하게 소유규모 및 경영규모의 균등화과정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 토지개혁에서만 농지를 분여받은 토지 없는 농민들의 상당수가 이후 토지소유에서 배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land-distributed peasants in Land reform in South Korea and land-alloted peasants in the Occupied Area in Hoenam-myeon, Boeun-gun. The data used in this work are the Land Register, the Repayment Ledger, the Distributed farmland Ledger prepared by South Korea, and the Land Contribution Certificate prepared by North Korea. The land ledger was used for information necessary to supplement these ledgers. The information of the first land-distributed peasants in Land reform in South Korea at the time of the land reform just before the Korean War is from the Repayment Ledger ('South Korea list 1'). The information of the final land-distributed peasants in Land reform in South Korea is from the Distributed farmland Ledger ('South Korea list 2'), In addition, the information of the land-alloted peasants in the Occupied Area is from the Land Contribution Certificate prepared by North Korea (‘North Korea list’)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to two main categories. From individual land parcel analysis, we deduced that North Korea's land reform had a huge impact on the rural community in South Korea in that it was an attempt to redistribute the entire farmland, even if it was not realized. Second,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land ownership structure after the land reform,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cess of equalizing the scale of ownership and management was carried out regardless of the scale of ownership prior to the land reform after 'Two land reforms' in Hoenam-myeon. However, in the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the landless farmers who were given farmland only in North Korea's land reform were later excluded from land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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