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관계적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character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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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두 교육 정책이 빚어내는 관계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교육 정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 전개 과정에서 두 교육 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이는 관계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주요한 분석 자료로는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생산한 공문서를 사용하였고 타 교육 기관이 생산한 자료, 기사, 국회회의록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관계적인 특성을 ‘별존’, ‘경쟁’, ‘중첩’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관계 변화를 통해 교육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인 힘이 존재하며, 이 힘의 충돌이 교육 정책 간 관계와 전개에 역동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in developing the two education policies. To this end, first, it describes the process of each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Then, it drives the result of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seen by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the two educational policies in the process of politicization. Public documents produ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ere used as the primary data. The data produced by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rticles, and national assembly records were used as supplement data. Based on these data,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education policies were named 'existing separately,' 'competition,' and 'overlap.' Throughout the relationship changes between the two education policies, it reveals that there is social and political power surrounding education policy and that this power conflict gives the dynamics in edu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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