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학 : 보수·진보 진영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 분석(2003-2020)
The Politics of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South Korea : An Analysis of EDC Policies by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200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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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보수와 진보 정부들이 각각 실행해온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정부들에서 실행된 범교과적 민주시민교육 정책들과 개별 교과목으로서 민주시민교육 관련성이 가장 높은 사회과 교육 정책들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보수와 진보진영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정치적 지향성, 내용과 범위, 그리고 실행 방식과 주체 면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개인의 인성 강화를 강조하고, 경제 및 근·현대사 관련 교과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개입 정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참여적 시민성을 추구하며, 다소 광범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러한 정책 차이는 진보와 보수 진영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 가치와 세계관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시민교육 정책 입안과 실행을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 간 지속적인 ‘정치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경향성은 이들 진영 내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 내부로부터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ies of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mplemented by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governments in South Korea since the 2000s. This study examines their cross-curricular policies on the one hand, and the subjec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related policies on the other.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EDC policies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in terms of the policy orientation, policy content and scope, and the agents. Korea’s conservative camp has been seeking policies on EDC that tend to emphasize character education of individuals, an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the economy and modern history, which were implemented by the powers that be. Korea’s progressive camp has been seeking policies that tend to emphasize participatory citizenship with a broader range of contents, which have been mainly promoted by the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se policy differences between Korea’s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are not so much transient as structural and en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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