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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문제 제언 ―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and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2022 Curriculum

정연수
한국철학사연구회 (The Society For Korean Philosophical History)|2021.11|한국철학논집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제71호|pp. 303-339|DOI 10.35504/kph.202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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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2015 revised curriculum인성교육진흥법인성교육 종합계획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22 개정 교육과정.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comprehensive plan for character educationcomprehensive pla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2022 revised curriculum.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마련되기까지의 역사적 맥락을 소개하면서 인성교육에 관한 법과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고,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에 관해서는 특히 제2조 2항에 인성교육의 목표로 제시된 8개 핵심 가치·덕목 중 예와 효를 명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학계의 비판이 있었다.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에 관한 선행연구와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전통 가치를 향후 개정될 2022 교육과정에서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인성의 본질을 탐구하고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 개발 방안도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부의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시행의 정책적 실효성이 낮게 평가된 설문조사 결과의 본질적 문제를 분석하면서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문제를 제언하였다. 특히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 중첩되는 정책적 혼란을 극복하고,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2022 교육과정에서 두 가지 교육정책을 내실화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스스로 인성을 깨우쳐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정체성과 사회적 갈등의 본질적 문제를 통찰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2022 교육과정에서 두 가지 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다만, 인성교육이든 민주시민교육이든 교육과정에서 정책적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대학의 서열화 완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thesis,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enactment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was introduced, the problems of the laws and policies regarding character education were raised, and the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haracter education were sought for in relation to the 2022 curriculum revision. As for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the academic circles have criticized that the particular specification of courtesy and filial piety among the 8 core values and virtues suggested as the goals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2nd clause of Article 2 is not appropriate. Because of which, a proposition with some amendments wa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ly, in this thesis, the preceding studies on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and the problems of the proposition with some amendments were discussed, and the ways to achieve the original objective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were examined with regard to manners and filial piety in the 2022 curriculum to be amended later. On the other hand,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survey results in which the implementation of the 1st comprehensive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assessed as ineffective as a policy were analyzed, and the problems of the 2nd comprehensive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were raised. In particular, it was investigated how to overcome the confusion in the policies caused by the overlapped comprehensive plans for character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ho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educational policies in the 2022 curriculum by making the most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character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is paper, the identity of character education, which helps one develop one's character and virtues by oneself, and the substance of social conflicts will be able to be discerned, the ident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ich can lead the society from conflicts to unity, will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which can be efficiently reflected in the 2022 curriculum and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olicies will be able to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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