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전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주택정책
Structural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and Government Policy: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Asian Currency Crisis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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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일어난 세 차례의 구조변화 중 외환위기 전후의 변화와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변화를 분석한다. 외환위기 전후의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먼저 외환위기와 부동산부문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외환위기 전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설명한 후 가격변동과 주택금융의 구조변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개입의 효과를 평가한다. 다음 외환위기 전후 구조변화에 비해 보다 본질적이고 향후 장기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주택정책의 구조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끝으로 외환위기 10년간 정책경험의 교훈을 정리하고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traces two of the three major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since the 1980s, one attributable to the outbreak of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nd the other attributable to the current government. The first part of the paper relates to the economic crisis. After describing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the real estate sector focusing on the housing market trends and the housing finance system, it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measures aimed at stabilizing the real estate sector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The second part is about the more fundamental and long-lasting impact of the structural changes brought about since 2003. It describes the evolution of house prices, identifies the causes of the house price hike and then conducts a critical review of government policy. The paper ends with lessons drawn from the policy experience of the past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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