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와 전망
Structural Change and Perspective of Real Estate Markets in Korea after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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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위기를 겪은 후 부동산시장 구조가 달라지는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실물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개념들이 선진국과 유사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위기 극복 이후 베이비부머의 대체수요가 커지면서 중대형아파트 중심으로 자본차익을 기대하는 시장수요가 급팽창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부동산시장의 유동화 내지는 현대화 흐름은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주거선호지역의 변화, 주택금융시스템의 변화, 주택산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가계의 부실, 수급불균형, 주거비부담 증가 등의 부동산시장의 폐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에서의 공공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리고, 민간임대차제도를 현대화시키고, 부동산자산포트폴리오를 적정화하고 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주택금융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혁이 준비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real estate markets have been changed in many countries since financial crisis. In Korea, the view of real estate has been changed from immovable asset to financial asset since IMF foreign-currency crisis, the end of the 90‘s. The concept of real estate became similar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However, after overcoming the IMF bail-out, the securitization of real estate was deteriorated, because replacement demand of medium or large-size apartment was increased by baby boomer. Although these trends, the strategic inflection point of Korean real estate markets started after 2007∼2008 financial crisis, because of changes of population structure, residential preference for location, residential finance system and housing industries. In the process of these new trends, the problems of financial institutions bankruptcy and household debt, the disequilibrium of supply and demand, increasing residential costs are issued, so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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