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정책 변천사
The History of Changes in Korean Realty–Policie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부동산정책 변천사를 살펴보면서 한국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이 연구에서 한국 부동산정책 변천사가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 되어 져야 할 것이다. 첫째,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립이다. 둘째, 부동산정책은 선조치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정책에서 주택정책의 목표는 실질적인 주거복지 달성이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부동산정책의 위상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동산정책도 전국적이 아닌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history of changes in Korean realty-policies and presenting basic direction of Korean realty–policies. In this study, the history of Korean realty–policies was reviewed and the point that Korean realty–policies were proceed hastily by the necessity of time was stressed. Hereafter the baic direction of realty–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centering following points were stressed. First, realty–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consistently and trustworthily. Second, realty–policies need pre–management to the whole flow of realty–policies. Third, the purpose of housing–policies among realty-polices should be the achievement of residing–welfare. Fourth, so far realty–policies were made and expired for the other aims such as price stability. The future realty–policies should be the realty–policies considering consistent character of publicity and private right of realty. Fifth,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regional realty–policies not national realty-policies.
참고문헌 (20)
-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2008), 한스미디어
-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2008), 한울아카데미
- 이근규,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 pp.2007
- 김진수, "주택정책 집행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7
- 정창수, "주택정책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4
- 두성규, "신정부의부동산정책", 국회도서관보, 45(1) (2008)
- 이윤상, "부동산정책 변화과정과 향후 과제", 토지연구, (67) (2003)
- 전광섭,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과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 최병선, "21세기 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토론회 (1999)
- "KB국민은행 주택시장리뷰. (2010년 가을호)", KB국민은행 주택시장리뷰, ~ (2010)
- 삼성경제연구소, "부동산시장 대세하락 가능성 점검", 제773호, ~ (2010)
-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2008)
- "국제신문. (2010.6.3)", ~ (2010)
- "머니투데이. (2007.12.27)", ~ (2007)
- "연합뉴스. (2008.10.7)", ~ (2008)
- "경기신문. (2010.10.18)", ~ (2010)
- "국세청"[URL]
- "통계청"[URL]
- "국토해양부"[URL]
- "기획재정부"[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