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이 주택가격 불안정에 미친 영향
Government Policies and Housing Price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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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성장 뒤에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주택가격의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을 야기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 정책이 주택가격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거시경제의 요인에 의해 주택가격의 변동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두어 주택가격 자체를 설명력 있는 변수로 구체화시키려 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참여정부의 시기로만 한정시켜 살펴보고자 했다. 주택가격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의 불안정성에는 거시경제변수가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둘째, 참 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주택가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즉 정부 정책의 효과성이 주택가격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참여정부의 주택안정화대책의 영향력이 낮게 분석된 것으로 정책의 실패와 성공을 판가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다. 현실적인 정책이 주택시장의 기본원리에 충실히 따르고 이행될 때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housing policie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on housing price instability during the Roh, Mu-Hyun Administration in Korea. Although researchers have documented the roles of macroeconomic variables on housing price change,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governmental housing stabilization policies and housing price fluctuation. This research focuses on whether the Roh Administration’s housing price stability initiatives result in the expected outcome of stabilized housing market using a statistical method. My empirical analyses reveal that Roh Administration’s housing price stability policies have no impacts on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 In contrast, conventional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money supply, return corporate bond, building construction permit and receiving order,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instable housing pr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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