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연구 및 실무상 유의사항 검토

A Study of some Issues and Practical Guidance on Maritime Liens

2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을 의인화하여 선박자체가 피고가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이나 실질 선주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피담보채권을 가진 자, 특히 재산이 없는 거래상대방을 둔 해사채권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 바로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여 여타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선박우선특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과 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을 검토하고 이어 선박우선특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위험관리 방안도 제시해 본다.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해당되는지의 확인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즉, 해당 준거법 하에서 피담보채권의 성립여부와 순위, 소멸시효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은 국제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지만 점차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행위지의 절차법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1993년 협약의 체약국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한다. 선박우선특권은 한편으로 선박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선박금융시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해운과 조선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 및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위해 피담보채권의 수를 줄이고 소멸시효도 가급적 단축시키고 있으며 또한 계약관계에서 비롯되는 채권은 우선 계약당사자간 해결을 유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선박우선특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약상대방의 신용상태, 적정 보험의 가입 여부, 선박의 사고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예방조치 필요하다.

Abstract

Maritime liens are the concept that ships themselves become defendants by personification. Thus, ones, especially claimants holding maritime liens who get involved in the contract party having no asset, don’t need to clarify who are real ship owners and can recover his claims by exerting maritime liens directly on the ship concerned with priority over any registered mortgages. This pater first will review the maritime liens generally and exam various issues on maritime liens with precautionary steps for practice and in turn suggest how parties concerned manage their risks in connection with maritime liens. Claimants who would like to exercise maritime liens, first of all are to ascertain their claims are applicable to maritime liens by virtue of governing law in the country. In other words, under the law of the State of registration concerned, they have to review on establishment of claims for maritime liens, priority of maritime liens and extinctive prescription. Particularly if cases are related to foreign factors, in principal governing law shall be the law of the State of registration according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also one should bear in mind that there is tendency to decide governing law in accordance with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And one should research ahead of time the law of the State where enforcement takes place. Especially if cases are in involved in parties by 1993 Convention, they should take a consideration of the scope of debtors. In the meantime, maritime liens may hurt the right of ship mortgagees, which in turn have a great impact direct on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market. As for these,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some countries are trying to reduce the number of claims for maritime liens and short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lso there is an inclination that claims stem from the contracts should be settled between the contract parties, prior to exercising maritime liens. Finally, parties interests in shipping business should remember they would be harmed without fault. So they should be alert at their parties’ standing status, proper insurances they have and ships’s history of accident in advance to avoid unexpected losses as preventive measures.

참고문헌 (30)

  1. 김인현, "해상법연구III" (2015), 법문사
  2. 김인현, "해상법연구 III" (2015), 법문사
  3. 명순구, "민법학원론" (2016), 박영사
  4. 박세민, "보험법" (2015), 박영사
  5. 염정호, "정기용선계약법" (2010), 법문사
  6. 윤형렬, "민법총칙" (2014), 지방행정연수원
  7. 이균성, "신해상법"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 이기수, "보험해상법" (2008), 박영사
  9. 정우영, "해양금융의 이해와 실무" (2011), 한국금융연수원
  10. 정해덕, "국제해상소송․중재" (2007), 코리아쉽핑가제트
  11. 채이식, "한중일 비교 해상법" (2013), 세창?나사
  12. 최낙정, "한일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2002), 세창출판사
  13.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14. 김인현, "해상법 판례 50년의 회고와 전망", 상사판례연구, 23(1), pp.215~285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15. 김인현, "2012년 해상법 중요 판례 소개", 한국해법학회지, 35(2), pp.401~431 (2013), 한국해법학회
  16. 김인현, "선박압류", 가압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2014, pp.36(2), 71~117[DOI]
  17. 김인현, "선박우선특권상 채무자와 선적국의 의미 -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8(4), pp.505~537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
  18. 김진권, "선박우선특권과 선원임금채권의 준거법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평석-", 한국해법학회지, 30(1), pp.139~172 (2008), 한국해법학회
  19. 김진권, "편의치적선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평석 -", 한국해법학회지, 37(1), pp.51~91 (2015), 한국해법학회
  20. 김찬영, "상법상 공동해손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5(1), pp.209~244 (2013), 한국해법학회
  21. 박성원,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 행사의 실행 기간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 한국해법학회지, 35(2), pp.55~83 (2013), 한국해법학회
  22. 석광현, "편의치적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과 예외조항의 적용", 국제거래법연구, 24(1), pp.139~174 (2015), 국제거래법학회
  23. 서동희, "파나마 선적 선박의 경매 시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의 우선 순위", 한국해운신문, 해사법률, ~ (2014)
  24. 이한무,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몇 가지 법률쟁점의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33(2), pp.85~110 (2011), 한국해법학회
  25. 정완용,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권", 한국해법학회지, 21(2) (1999)
  26. 최용철,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제도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8), pp.383~408 (2014), 법학연구소
  27. Simon Curtis, "The Law of Shipbuilding Contracts" (2012), Informa
  28. John D. Kimball, "Time Charters" (2008), Informa
  29. Orestis Schinas, "HSBA Handbook on Ship Finance" (2014), Spinger
  30. Oz Lem Gurses, "Marine Insurance Law" (2015), Routledge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