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f the position of guarantor - Based on the comparison of contents with U.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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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작년에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 후견 관련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입법추진기구를 발족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울선언이 채택되었다. 아직 그러한입법추진기구가 발족되지는 않았지만,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의 후견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합의점은 도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성년후견제도 개선 방향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자의의사를 후견인이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발의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이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용률이 저조한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성인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에 한정시켜 제공하는 공공후견의 대상을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으로 확대하고, 특정후견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후견유형을 확장하여 후견이 필요한 자에게 국가가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법정후견보다 현저히 이용률이 미미하지만, 피후견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인 임의후견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후견계약의 체결방식을 간소화시키고, 당사자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쉽게 확정할 수 있는 표준후견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도록한다.
Abstract
Last year, the Seoul Declaration was adopted at the 5th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 calling for the launch of a pan-government legislative body to revamp the guardian-related legal system. Although such a legislative body has not yet been launched, a common consensus seems to have been reached that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needs improvement to prepare for a super-aged society. The U.N. Commiss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ommends that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to assist in decision-making, not to replace the will of those who lack or lack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but to put their will first. To this end, the proposed 'Basic Act on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needs to be modified to play an easy and active role for many people in need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order to activate the underutilized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scope of public guardianship system and the type of guardianship. In addition, although the utilization rate i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of the legal guardian, the method of signing the guardianship contract, an ideal system to respect the will of a ward, is simplified to activate the use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 party is provided with a standard guardian contract form that allows the party to easily make the details of the contract.
참고문헌 (26)
- 윤진수, "2013년 개정민법 해설", 법무부, ~ (2013)
- 김명엽, "취약계층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 한양법학, 26(1), pp.181~197 (2015), 한양법학회
- 김성우,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30(3), pp.407~454 (2016), 한국가족법학회
- 김현진,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 후견계약", 가족법연구, 29(1), pp.129~176 (2015), 한국가족법학회
- 김형석, "성년후견 ․ 한정후견의 개시심판과 특정후견의 심판", 서울대학교 법학, 55(1), pp.443~475 (2014), 법학연구소
- 박인환,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법조, 66(2), pp.5~75 (2017), 법조협회[DOI]
- 박인환, "실질적 자기결정존중의 관점에서의 후견계약의 평가와 의사결정지원방안의 모색", 가족법연구, 29(2), pp.105~144 (2015), 한국가족법학회
- 송영신,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의 현황 및 향후 개선 과제", 사회보장법연구, 6(1) (2017),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 신권철, "사회복지서비스 에서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한계", 사회보장법연구, (2) (2012),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 이영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일감법학, (33), pp.245~273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지은, "후견계약 공정증서양식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31(3), pp.37~68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 정희선, "임의후견계약체결, 공증, 등기 절차에 대한 문제점: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4(2) (2015),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 제철웅, "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비교사법, 23(2), pp.651~685 (2016), 한국사법학회[DOI]
- 홍남희,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실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5(2) (2016),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 "법률신문", ~ (2019)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법무부", 현대리서치연구소, ~ (2017)
- 2016년 전국 치매 역학조사, "중앙치매센터", ~
- 통계청, "2018 고령자 통계", ~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5∼2045년", ~ (2017)
- 임의후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 pp.연구보고서 2017-14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 (2017)
-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장애인 통계", ~
- An Aging World, "U.S. Census Bureau", ~ (2016)
-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mmitte on thd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 "Good Practice Guide Supported Decision Making", Mental Welfare Commission for Scotland,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