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1980년대 재일동포 조총련계 상공인의 대북 투자

Investment in North Korea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in the 1980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은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제2차 7개년 계획을 수행하였는데, 이 시점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시점과 같고, 남한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여 북한과의 격차를 크게 벌린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대신 합영법과 같은 정책적 시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를 맺은 것이 조총련계로 구분되는 재일동포 상공인들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전면적인 경제위기 이전 10여 년간 진행된 ‘북한식 개방정책’과 독점적 투자를 했던 조총련과의 경제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1980년대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조총련계 상공인의 대북 투자에 대한 이해는 북한 내부 경제상황과 북한의 경제정책, 북한의 대외 관계와 남북한 경제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에 서방의 차관과 무역대금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확대되었다. 채무문제로 인해 서방과의 합영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북한정권은 재일동포 상공인들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총련계 상공인들은 채무문제로 인해 북일무역에 소극적이던 일본기업을 대신하여 대북투자와 무역을 주도하게 되었다. 조총련계 상공인들은 북한의 ‘투자 유치’ 선전에 따라 투자 욕구가 발동되었고,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투자를 선점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조총련계 상공인들은 북한경제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과의 사업이라는 편리한 측면을 주목하였고,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약 100여 건의 합영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투자는 경공업과 농수산물, 광업과 서비스업 등에 두루 투자되었는데, 주로 경공업 등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북한정권이 희망하는 투자유치 희망사업의 규모는 조총련계 상공인 투자액의 약 10배에 달했고, 투자부문도 중화학공업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결국 북한정권과 재일동포 상공인의 합영사업은 대부분이 실패로 결말이 났는데, 그 원인은 대단히 복합적이다. 북한경제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전력・수송 등의 인프라와 자재・원료, 외화 등이 부족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합영기업에 대한 노동당의 인사권과 작업 통제권 장악, 독단적 관료주의, 계약 불이행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합영사업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다. 또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기에 북한정권이 위기감에 봉착하여 ‘중국식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서방과의 경제협력 단절과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합영사업 실패의 배경이 되었다.

Abstract

In the late 1970s, North Korea was suffering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payable loans and trade costs to the West. To address this challenge, the North Korean regime implemented the Law of Equity Joint Venture, aiming at embracing advanced technology from abroad instead of reform and open-door policies such as that of China. During this period of time, however, the poor condi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already known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while the South Korean economy was growing rapidly. Even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recognized challenges of the North Korean including debts to Japan. As it faced difficulties in starting equity joint venture businesses with the West due to financial obligations, the North Korean regime attempted to attract capitals and technologies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Against this background,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who were members of the pro-Pyeongyang federation, took the lead of investment in and trading with North Korea instead of Japanese companies which were passive about trading with North Korea due to its debts.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who belonged to the pro-Pyeongyang federation were motivated by North Korea’s active promotion to invest into it, and they even intended to dominate in investment to North Korea while the amity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was being discussed. In particular,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focused on the seeming advantage of starting business with the same people even though they had no sufficient capital or experience for overseas trading. From 1984 to 1989, about 100 equity joint venture businesses were initiated. They invested into various sectors such as light industry,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min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The total investment amounted to about USD 0.1 billion, and individual investments about 1.15 million. The scale of investment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desired back then was ten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that belonged to the pro-Pyeongyang federation, and it showed special interest in heavy chemical industry. This indicates that the North Korea regime was not satisfied with equity joint venture investment from small Korean resident businesses in Japan. After all, most of the equity joint venture businesses between North Korea and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ended in failure for quite complicated reasons. In the late 1980s,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already suffering from shortage of materials and resources as well as the infrastructure including electric power. Besides, the Labor Party seized exclusive power over personnel affairs and work control of equity joint ventures. Arbitrary bureaucracy and non-fulfillment of contracts were also some of the major reasons. In the period of system transformation among the Soviet Union and socialist states in Eastern Europe, the North Korean regime failed carrying forward ‘open-door policies of China’ out of feeling of danger. In addition, loans from public funds for trading with or investment in North Korea such as long-term low-interest loan were available for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which was one of the reasons of the failure of equity joint venture businesses. Although a small number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that supported the pro-Pyeongyang federation invested into North Korea with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capital in consideration of the pool of cheap labor and land, equity joint venture businesses ended up declining in the contradic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restraints of international society.

참고문헌 (59)

  1.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자료집", 809~810 (1986)
  2. 일북경제협력의 전개구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신지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0)
  3. 신지호, "북한-조총련 합영사업 10년 결산", 신동아, (4월) (1996)
  4. 배종렬, "북한 외자정책과 대북투자 활성화방안", 통일문제연구, 21 (1994)
  5.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실태, "배정호", 민족통일연구원, ~ (1999)
  6. 秦熙官, "조총련 연구 : 역사와 성격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1999
  7. 김복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일어난 세기적 전변", 근로자, 8, pp.47~55 (1985)
  8. 나탈리아 바자노바, "기로에 선 북한경제" (1992), 한국경제신문사
  9. "김일성저작집 35", pp.172~
  10. "김일성저작집 37", pp.24~
  11. "김일성저작집 37", pp.73~
  12. "김일성저작집 37", pp.381~
  13. "김일성저작집 35", pp.17~
  14. "김일성저작집 36", pp.11~
  15. "김일성저작집 39", pp.330~
  16. "김일성저작집 35", pp.417~
  17. "김일성저작집 37", pp.90~
  18. "김일성저작집 39", pp.33~
  19.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362~369 (1996)
  20.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국토통일원", 54~ (1986)
  21. 박성태, "재일 한국인 백년사" (2010), 제이앤씨
  22. 홍승직, "재일동포의 실태조사", 아세아연구, 57 (1977)
  23.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
  24. "조총련계 7백20명 모국방문", 연합뉴스,1991.09.07, ~ (1991)
  25.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재일코리안사전 편찬위원회, "재일 코리안사전" (2012), 선인
  26. "각종 朝總聯대표단 원산 입항(入港)", 연합뉴스,1993.08.23, ~ (1993)
  27. 정은이,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삶을 통해서 본 북한체제의 재조명 : 재일탈북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2(3), pp.189~227 (2009), 아세아문제연구소
  28. 이민호, "민단은 대한민국과 하나이다-재일동포 모국공헌 발자취",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 (2014)
  29.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30년사", pp.76~ (2005)
  30. 황진태,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1969-73년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1), pp.1~27 (2014), 한국경제지리학회
  31. 민단중앙본부, "차별백서 제5집", ~
  32. 백형엽, "일본속에서의 재일한인의 경제환경" (2004), 전남대출판부
  33. "재일 상공인 전진식씨가 말하는 북한,일본,그리고 재일동포", 월간 해외동포, 67, pp.14~15 (1994), 해외교포문제연구소
  34. "김일성저작집 35", pp.233~
  35. "김일성저작집 38", pp.222~229
  36. "김일성저작집 38", pp.420~
  37. "김일성저작집 38", pp.321~
  38. 신동기, "현대화된 새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중화인민공화국 창건 35돐에 즈음하여", 근로자, 10, pp.55~ (1984)
  39. "김일성저작집 39", pp.331~332
  40. "로동신문", ~
  41. "재일동포 북송자들의 절망", 교포정책자료, 22, pp.97~ (1984)
  42. "조총련의 최근동향", 해외동포, 20, pp.65~70 (1986), 해외교포문제연구소
  43. "일본속의 주체의 탑이 무너지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2007.08.15, ~ (2007)
  44. "조총련의 최근동향", 해외동포, 20, pp.66~ (1986), 해외교포문제연구소
  45. 이은경, "김정일시대 북한 재일동포정책의 변화분석 : 조총련 사업보고문을 중심으로", 석사, 북한학, pp.2006
  46. 沈晩燮, "전환기에 온 재일동포경제", 일본연구, 4, pp.131~132 (1985), 부산대일본문제연구소
  47. 田中喜与彦,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pp.69~ (1993)
  48. 정진성, "민단−총련 관계의 변화: 남북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탐색",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82), pp.283~321 (2009), 한국사회사학회
  49. 장명수, "북한,배반당한 조국 :전조총련 재일동포북송사업추진 고위간부고백", 신동아, 385, pp.370~ (1991)
  50. 西岡力, "뿌리흔들인 조총련,돈줄 끊긴 조선로동당", 한국논단, 148, pp.60~61 (2002)
  51. 김상현, "재일한국인 재일동포100년사", pp.141~ (1987), 한민족
  52. 陳吉相, "共和國의 外國投資關聯法(下)", 朝鮮商工新聞 ,1994.5.4., ~ (1994)
  53. 북한의 합작투자유치희망 사업, , 북한경제연구센터, ~, pp.92-01 (1992)
  54. 이우홍, "어둠의 공화국", pp.46~49 (1990), 통일일보사
  55. "일본 월간지 世界,1994년 10월호", ~
  56. 북한의 주요산업 분석, "산업연구원", 23~, pp.연구보고서 254 (1992)
  57. "핵문제로 흔들리는 수수께끼의 나라 북조선", 일본 TBS방송,1993년 12월 26일, ~ (1993)
  58. "북한 부총리 김달현 인터뷰 1993.12", ~
  59.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げる合倂事業の展開についで", 10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