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왜 1970년대식 경제선동을 불러오는가?: 1970년대 북한 경제의 재고찰
Review on the North Korean Style of Economy in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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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은 1970년대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전성기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 남한에게 추월당하는 등 경제적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외부의 평가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1970년대 이른바 ‘북한식 경제’가 등장하였다. 이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절충주의적 경제 방식과 낮은 차원의 복지에 기초한 소비의 상대적 희생, 강한 조직력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체제, 그리고 대외관계를 활용한 공업국가형 발전 노선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1960년대 후반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 의한 경제위기와 1970년대 중반 대외 채무로 인한 경제위기를 모면하였다. 인민생활은 낮은 차원의 복지 확대로 인해서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 북한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여 계획에 기초한 시장 활용, 당-국가 체제의 재강화, 산업구조의 복원 등 ‘북한식 경제’를 재현하려 한다. 하지만 1970년대에 대한 호명은 당시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였듯이, 북한 경제의 근본적 해법을 가져오기 어렵다. 현재 시장의 활성화와 당-국가체제의 강화, 대외관계 개선의 지연과 산업구조의 본격적 재가동 시도 등이 서로 순항하기보다는 혼란과 모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Abstract
The D.P.R.K(North Korea) insists that 1970s was the heyday of the North Korea’s politics, economy, military and culture etc.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at some opinions that North Korea’s economy was in retreat in the 1970s and South Korea’s economy started to get ahead. North Korea set up its own economic system called North Korean style economy in the 1970s.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s; the coexistence of plan and market, a decrease in public spending based on a low-level of state social welfare, an organized socialist system with well organized party organizations at all level, and the Worker’s party of Korea’s unique line of economic construction based on foreign relations and so on. Through these traits, North Korea escaped economic crisis in the 1960s caused by a co-current and parallel plan of economy and military and 1970s caused by foreign liabilities. The standard of living was actually improved due to a low-level of welfare expansion even more than before. Currently, North Korea tries to reconstruct North Korean style economy of 1970s by utilizing a market based on an economic plan, reinforcing party-state system and reconstructing industrial structures. However, it would hard to find fundamental solutions to reconstruct North Korean economy since North Korea did not overcome its economic crisis in 1970s. It means that it is likely that there are contradictions and confusions among the revitalization of markets, the reinforcement of party-state system, the problems of foreig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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