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 한국의 대중관계 개선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The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North Korea’s Diplomacy Change in mid-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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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을 견제하면서 1980년대 중반 대외경제 확대 및 북일관계 개선을 추구하였으나,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인하여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1980년대 초반 북한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남한에 대한 테러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1984년부터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의 외교정책을 전환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 전환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개혁과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1984년 북한의 합영법 제정은 북한의 대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1980년대 신냉전 구조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남북한의 외교적 시도는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킨 성과를 이룬 반면, 북한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하여 북일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 한국은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통해 일본의 대북 접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이러한 1980년대 중반 신냉전 구도는 최근 미중 신냉전 상황과 유사성이 있어 외교적 교훈을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auses and effects of North Korea diplomatic shift in mid-1980. This article explained that North Korea kept South Korea’s access to China in check and sought to expand the external economy and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in mid-1980’s. However, North Korea failed due to the cooperation of South Korea-the U.S.-Japan. North Korea severed inter-Korean relations and carried out terrorist attacks on South Korea in 1983. However, she changed her foreign policy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enact Joint Venture Act in 1984. The causes of the change were the economic reforms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 expansion of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 expected to keep better economic relations with Japan. In conclusion, South and North Korean diplomatic efforts to break through the ‘New Cold War’ structure shared similarities. South Korea succeeded in growing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throughout the 1980s, whereas North Korea failed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 cooperation of South Korea-U.S.-Japan effectively could prevent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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