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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

Comments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Restriction on Political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장영수
헌법재판연구원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2015.12|헌법재판연구 (Journal of Constitutional Justice)|제2권 제2호|pp. 3-43|DOI 10.35215/jcj.2015.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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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헌법재판소정치적 중립teacher교원public officialpolitical neutrality정치적 의사표현political expressionthe Constitutional Court

초록

현대국가에서 공직 및 공무원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가 일반 국민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 내지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의 성격 내지 공직수행자의 특별한 지위를 근거로 공무원의 기본권이 과연 어디까지 제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에 대한 위헌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여러 판례를 통해 그 제한의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견해의 대립이 상당히 해소된 문제영역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견해의 대립이 날카로운 영역도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할 범위 및 한계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평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헌재 2008.01.17. 2007헌마700 결정, 헌재 2014.8.28. 2011헌바50 결정, 헌재 2014.8.28. 2011헌바32등 결정은 모두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을 정도로 첨예한 견해 대립을 보어주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의 변화가 우리나라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를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직문화 및 정치문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생각할 때,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의 범위 또한 이와 맞물려 지속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아니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직수행에 무게를 더 두는 입장에서의 판단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빠른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판단은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정의견과 반대의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인정 또는 부인의 극단적 대립이 아니라 인정의 시기와 정도, 그리고 향후 점진적 확대의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각기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ublic office and public officials take a very large part in the modern state; thus, the Constitution Article 7(1) declares that public officials are servants of the people and the Constitution Article 7(2) guarantees public officials’ status and defines their responsibility for political neutrality. In that sense, constitutional status of public officials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general public; and there is no doubt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both permits a special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However, a specific scope or way of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is still controversial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es or their status. As a result, this has led to the controversy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5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and Article 66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vities),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7 (Prohibition of Political Campaigns) and Article 58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tried to establish a rational basis for the restriction on fundamental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especially political expressions, through several precedents. Even though these attempts pretty resolved the conflicts, there are still sharp controversial opinions. This paper aims to suggest more specific scope and limits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political officials and teachers through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pposition between court decisions and dissenting opinions in all verdicts appeared in this paper-the Constitutional Court 2008.01.17. 2007 Heon-Ma 700, the Constitutional Court 2014.8.28. 2011 Heon-Ba 50, the Constitutional Court 2014.8.28. 2011 Heon-Ba 32- demonstrate how they are sharply divided. Moreover, the importance of proper judgmen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o resolve this problem since the changes in public officialdom have a great ripple effect on the whole country. Especially public culture and political culture of Korea are changing at a very fast pace; under this circumstance, the allowed range of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also undergoes constant changes accordingly. Eventually, the competing opinions that maintaining a stable public office in the present situation and encouraging a more rapid change into the future are inevitable; and confrontation between court decisions and objec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understood in this same context.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should be recognized as a result of serious concerns about allowance timing, limits, and gradual expansion method rather than a dichotomous decision as approval or denial. In this sense, it can be evaluated that court decisions and dissenting opinions each are dedicated to that calling.

참고문헌 (56)

  1. 계희열, "헌법학(중)" (2007)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헌법의 권력구조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2009)
  3. 김광수, "공무원과 기본권", 서강법학연구, 10(1), pp.1~23 (2008), 법학연구소
  4. 김기재,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영산법률논총, 6(1), pp.19~47 (2009)
  5. 김민전, "정치자금제도와 정당정치 -미, 영, 독, 일 4개국 비교연구-", 한국정당학회보, 2(1), pp.147~175 (2003)
  6. 김백유, "공법상 소위 특별권력관계이론 -이론･기본권제한 및 사법적 구제론의 현대적 조명-", 한성대 사회과학논집, 15(2), pp.1~29 (2002)
  7. 김범철, "정치자금(후원금･기탁금)기부 활성화 방안", 선거논단, (3), pp.189~202 (2005)
  8. 김연식, "우리 헌법에 있어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의사표현자유와 공무원 제도에 대한 기능주의적 이해", 경희법학, 45(2), pp.7~40 (2010), 법학연구소
  9. 김유환, "공법상 단체에 대한 정치활동제한 ― 타당한 규제입법의 방향 ―", 행정법연구, 20, pp.51~65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0. 류시조, "大統領의 政治活動의 範圍와 限界", 공법학연구, 10(1), pp.83~103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11. 류시조, "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6(1), pp.49~70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
  12. 명재진, "미국 공무원제도와 공무원 기본권", 미국헌법연구, 19(2), pp.111~143 (2008), 미국헌법학회
  13. 박종보,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한국교육법연구, 8(2), pp.107~146 (2005)
  14. 박천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미와 인식", 행정논총, 49(4), pp.25~50 (2011), 한국행정연구소
  15. 손희권, "국･공립학교 초･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교육행정학연구, 22(2), pp.397~419 (2004)
  16. 송영달, "공무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미국의 햇취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6, pp.138~150 (1972)
  17. 안주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pp.407~425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DOI]
  18. 오동석,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민주법학, (44), pp.199~224 (2010),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19. 유각근,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범위와 한계", 노동법학, (36), pp.369~392 (2010), 한국노동법학회
  20. 유각근, "比較法的 관점에서 본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노동법논총, 20, pp.265~304 (201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1. 유각근, "공무원의 노동3권제한과 정치활동중립", 강원법학, 41, pp.721~748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22. 음선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헌법학연구, 17(2), pp.33~75 (2011), 한국헌법학회
  23. 이계수,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29), pp.311~336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4. 이관희, "개정 정치자금법의 특징적 내용과 평가", 헌법학연구, 10(2), pp.67~87 (2004), 한국헌법학회
  25. 이상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활동 반대의 논리-", 정부혁신포럼 제17회, pp.1~11 (2004)
  26. 이정희, "영국노동당과 노동조합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8(9), pp.67~74 (2010)
  27. 이종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pp.16~33 (2010)
  28. 이종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지닌 헌법적 의미와 한계", 연세 공공거버넌스와법, 1(2), pp.1~32 (2010)
  29. 임재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민주법학, (32), pp.247~276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0. 장영수, "공무원의 정치활동,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활동 찬성의 논리-", 정부혁신포럼 제17회, pp.1~11 (2004)
  31. 장영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왜 필요한가", 공직선거법과 대통령의 중립의무, pp.27~39 (2007)
  32. 장영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 보장 범위의 확대와 그 전제조건 —", 안암법학, (37), pp.1~26 (2012), 안암법학회
  33. 장영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연구", 정책개발연구, 5 (2012), 헌법재판소
  34. 장철준, "교원 및 교원단체의 표현의 자유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1), pp.281~306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35. 전용주, "개정 정치자금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책 대안: 정치자금 기부규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1), pp.93~120 (2005), 세종연구소
  36. 전학선, "프랑스 교육제도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세계헌법연구, 19(3), pp.53~85 (2013),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37. 정영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국제협약과 외국사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토론회 (2009)
  38. 정영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와 문제점", 한국정치연구, 19(1), pp.71~100 (2010),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39. 정영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헌법학연구, 18(1), pp.393~427 (2012), 한국헌법학회
  40. 정재명,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2), pp.479~508 (2010), 한국정부학회
  41. 정태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의 부조리성 -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 -", 경희법학, 43(1), pp.45~78 (2008), 법학연구소
  42. 조소영,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12), pp.393~428 (2012), 유럽헌법학회
  43. 조재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 인권과 정의, (385), pp.19~32 (2008), 대한변호사협회
  44. 지성우, "독일정당의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37(1), pp.467~492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45. 천정배, "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제도화 방안", 새정치국민회의 정책논단, (1), pp.21~45 (1996)
  46. 최종술, "역대정부의 경찰정책과 이명박정부의 경찰정책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pp.357~379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DOI]
  47. 최홍엽,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보호 범위", 노동법연구, (20), pp.217~244 (2006),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8. 한견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의 제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법, 2(1), pp.55~118 (2011)
  49. 한견우,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공법연구, 40(3), pp.255~288 (2012), 한국공법학회
  50.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관련", ~ (2010)
  51. 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독일･프랑스-, "행정안전부", ~ (2010)
  52. 허진성, "교사의 정치적 수업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7(3), pp.139~161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53. Isensee, Josef, "Hand- buch des Verfassungsrechts", pp.1527~1577 (1994)
  54. Langhorst, Wolfgang, "Beamtentum und Artikel 131 des Grundgesetzes" (1994)
  55. Loschelder, Wolfgang, "Vom besonderen Gewaltverhaeltnis zur oeffentlich-rechtlichen Sonderbindung" (1982)
  56. Wenninger, Ludwig, "Geschichte der Lehre vom besonderen Gewaltverhältni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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