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A Study on Self-Regulation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ra of Big Data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증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입법 조치는 거의 국가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영역은 경직된 정부규제만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민간부문에 의한 자율규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관련된다.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규제입법의 주체인 행정에 의한 규제형성 기능을 민간부문에 위임하거나 승인 등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규제입법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방식의 하나가 자율규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운영상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규제의 형성 기능을 민간이 대신 수행한다는 의미의 자율규제로 보기 어렵다. 둘째, 사업자단체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규율하는 차원의 자율규제가 아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 환경에 적합한 자율규제 유형을 개발하여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 또, 정부와 민간부문이 상호협력을 통해 자율규제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공동규제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국가의 감독권 행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e growth of the Big Data services, so demand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also high. Traditionally the Government has almost taken responsibility of policy-making and legislative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owever, it is very hard to cop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echnically and promptly only by the Government Regulation in the era of Big Data. Therefore Self-Regulation in the fiel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It is related with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solve the various social problems through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authority of regulatory legislation, is delegated to the private sector or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through approval in Collaborative Governance circumstances. One method that embodies Collaborative Governance in regulatory legislation is the Self-Regulation. By the way, our Self-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some operational problems to be improved. First, it is hard to treat it as the Self-Regulation that the private sector takes over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Government. Second, it is not the Self-Regulation that regulates its member companies of the business association. Third, it fails to correspond with the no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the Administration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cordingly Self-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eeds some improvements for working efficiently. Above all, we should develop the appropriate Self-Regulation type of our circumstances and enact its purpose and legal basis clearly. In addition, we have to establish Joint Regulatory System that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form and enforce Self-Regulation through interac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basis on supervisory power of the Administration in case Self-Regulation dose not work properly.
참고문헌 (34)
- 강휘원,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 한계와 정책적 시사", 한국행정학보, 34(3) (2000)
- 권영설, "변화하는 헌법과 거버넌스",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3(1) (2012)
- 김봉수,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감독기구에 대한 고찰－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6(1), pp.487~530 (2015),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봉수,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감독체계", 법과정책, 21(3), pp.61~95 (2015), 법과정책연구원
- 김유승,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규제: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 pp.85~118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김은주, "행정재량과 절차적 정당성의 모색― 미국에서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37), pp.155~178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배대헌, "‘잰걸음으로 나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완하는 논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 및 관련법률 검토", IT와 법연구, (6), pp.1~33 (2012), IT와 법연구소
- 배미경,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pp.1~16 (2004), 한국생활과학회
- 백승흠, "정보통신망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법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주법학, 33(1) (2011)
- 백윤철, "日本에서 憲法上 自己決定權과 個人情報保護", 세계헌법연구, 16(2), pp.171~198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21(2), pp.307~333 (2013), 법학연구소
- 손영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기업법연구, 28(3), pp.355~393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손태우,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최근 미국의 동향", 법학연구, 42(1) (2001)
-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116), pp.133~160 (2010), 한국법학원
- 윤영철,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18(2), pp.105~160 (2012), 과학기술법연구원
- 이상경,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와 현황에 관한 일고", 세계헌법연구, 18(2), pp.195~214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106), pp.355~389 (2008), 한국법학원
- 이재삼, "개인정보보호제도상의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연구, (58), pp.39~60 (2015), 한국법학회
- 채향석, "행정입법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7
- 최경진, "인터넷과 자율규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6(2), pp.181~197 (2013),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최성락, "한국의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7)
- 최성욱,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0 (2003)
- 최창현, "협치(Governance) 개념의 조작화와 국가간 비교분석", 서울행정학회 2003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 최철호,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3, pp.353~372 (2010), 법학연구소
- 최혜민, "빅데이터 시대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부정합 문제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IT와 법 연구, 8 (2014)
- 콘라드 헷세, "통일독일헌법원론" (2001), 박영사
- 한은영,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 강화 추진", 정보통신방송정책, 26(7) (2014)
- 한은영, "일본 개인정보보호의 개정내용 및 평가", 정보통신방송정책, 27(17) (2015)
-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Ⅱ),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홍석한, "국가역할의 변화에 따른 규제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박사, 공법, pp.2009
- 황승흠,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9(4), pp.261~288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황승흠, "인터넷 자율규제"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
- Black, J., "Constitutionalising Self-Regulation", The Modern Law Review, 59 (1996)
- Jessop, B., "The New Politics of British Local Governance", pp.11~31 (2000), Macmil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