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자율규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lf-Regu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의 고도정보사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 각종 산업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국면에서 문제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이 규제기준의 형성과 집행의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가 주목받게 되었다. 다만 정부의 관여가 배제된 자율규제는 신뢰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도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과 제도에 기초하여 작동할 때에 비로소 순기능이 발현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본고에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율규제의 개요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는 현재의 일반적·추상적·선언적 규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추구하는 자율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율규제단체 제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여 위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실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 단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에 자율규제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정자율규제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 단체에는 고의에 의한 법정 의무 위반 사안이 아니라면 위반에 따른 민사상·행정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유용한 자율규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게 제정·준수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재를 가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bstract
In the era of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it is impractical to resolve the complicated and diverse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ith only government-led regulations.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in which the private sector is responsible for the form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ory standards, has attracted attention in this regards. However, the self-regulation scheme solely does not guarantee reliability, fairness, and effectiveness withou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and the support of legal system. Recognizing the above issues,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self-regulation under the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draws implications through case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and then suggests tangible solutions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irst, Article 13 of the PIPA should be amended from the current abstract and declarative clause to substantial one stipulating the specific contents of self-regulation. Second, the self-regulatory scheme should be performed by the Designated Self-Regulatiory Organization(‘DSRO’) which is approv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PIPC’), and DSRO should be properly monitored and controlled by PIPC. Third, in order to promot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to the self-regulation by DSRO, participants should be granted suitable legal incentives to mitigate civi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violations unless they are intentionally violating legal obligations.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linking incentives regarding compliance of the privacy policy and PIPA.
참고문헌 (44)
- 고학수,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2014), 박영사
- 김주영,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이론·판례와 해설" (2012), 법문사
- 박노형, "EU개인정보보호법 – GDPR을 중심으로" (2017), 박영사
- 2010, , ~
- 한국정보법학회, "인터넷 그 길을 묻다" (2012), 중앙북스
- 김민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토지공법연구, 37(1), pp.207~224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현아, "국가는 인터넷을 어디까지 규율해야 할까...자율규제시스템에 거는 기대", KISO 저널, (34) (201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58), pp.77~129 (2019),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서보국, "독일 공법상 규제된 자율규제제도 - 우리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19(1), pp.167~192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문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장치 －", 경영법률, 27(1), pp.443~476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116), pp.133~160 (2010), 한국법학원
-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비교사법, 27(2), pp.423~465 (2020), 한국사법학회[DOI]
- 이인호,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법학논문집, 29(1) (2005),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이재삼, "개인정보보호제도상의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연구, (58), pp.39~60 (2015), 한국법학회
- 이정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성격과 활용방안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약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가천법학, 10(1), pp.43~84 (2017), 법학연구소[DOI]
- 이해원,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자치", 정보법학, 24(2), pp.83~118 (2020), 한국정보법학회
- 채향석,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고려법학, (85), pp.41~80 (2017), 법학연구원[DOI]
- 최경진, "인터넷과 자율규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6(2), pp.181~197 (2013),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최철호,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3, pp.353~372 (2010), 법학연구소
- 한귀현, "일본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공법학연구, 18(4), pp.531~559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홍석한,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21(1), pp.851~870 (2009), 법학연구원[DOI]
- 황승흠,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9(4), pp.261~288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자율보호에서 그 답을 찾는다 보도자료", ~ (20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으로 3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보도자료", ~ (2020)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 발표자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20년도 춘계학회 발표집 (2020)
-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사업자 및 이용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미디어연구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pp.KCSC(2018-007) (2018)
- 인터넷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및 민관협력모델 연구, "김성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pp.NIA Ⅲ-RER-06021 (2006)
-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박노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6)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방송·통신 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 (2018)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법제·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손형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7)
- 이경복, "트럼프 행정부의 FCC 개인정보보호 규칙 폐지와 시사점", 월간SW중심사회 (2017),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이상경",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2017)
-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방송통신위원회, ~, pp.방송통신정책연구(10-진흥-라-9) (2010)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자율규제 백서 2009～2012" (2012)
-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Ⅰ),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2009-03) (2009)
- 행정안전부,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 (2018)
- 令和元年度 年次報告,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0)
- Chris J. Hoofnagle, "Federal Trade Commission Privacy Law and Policy" (2016), Cambridge Univ. Press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EU Publication Office, ~ (2018)
- Robert Baldwin,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2012), Oxford Univ. Press
- Daniel J. Solove, "The FTC and the New Common Law of Privacy", Columbia Law Review, 114, pp.583~ (2014)
- Graham Greenleaf, "Korea’s New Act: Asia’s Toughest Data Privacy Law",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Issue, 117, pp.1~ (2012)
-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 "David Newman", Gartner Research, ~, pp.Gartner Research G00211545 (2011)
- EDPB, "Guidelines 1", 2019 on Codes of Conduct and Monitoring Bodies under Regulation 2016, pp.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