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사법적(私法的) 의의 및 개선 방안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elf-Regulation: focusing on its private law perspective and proposed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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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규제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규제가 아닌 자율규제가 대두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개인정보(혹은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사회의 출현을 감안할 때 때 전문성, 신속성, 유연성이 민간보다 부족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이론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 담론은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론적인 자율규제 혹은 ICT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고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를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금까지 제안된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핵심은 참여자들의 약속인 ‘자율규약’이다. 둘째, 자율규약의 본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체결 여부, 내용 형성, 효력 발생 등은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정부가 그 내용이나 효력에 관여하기 위하여는 성문법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셋째, 자율규약의 내용은 실효성과 비례성의 양대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가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추진체계, 자율규제단체 관리･감독, 자율규제 참여 유인 등의 사항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Given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an economic society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it i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which lacks expertise, promptness and flexibility to directly regulat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refore, the private-led self-regulation has been emerging as a new paradigm for regulatory reform.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recent studies specifically deal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elf regulation compared to studies on general self regulation theory or ICT self regulation.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legal significance of self-regul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cusing on the judicial aspect,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by reviewing the related legal systems proposed so fa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r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 regulation the ‘self regulatory rule’(‘SSR’). Secondly, since the legal nature of the SSR is a contract, the content and effect of the contract are left to the parties to due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refore, the statutory basis is mandatory for the government to engage in content or effect of SSR. Thirdly, the content of the SSR should be structur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tance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inally,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 regulation to be established as an effective system, the law also needs to clearly stipulate the governance system, supervision of self regulating organizations, and incentives to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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