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인식과 이행과제: ‘배제적 통합’의 영속화에 대한 비판
Awareness and Task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of the Divided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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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이 ‘배제적 통합’이었다는 관점에서 분단체제 탈북민 정착정책의 특징을 ‘분단의 정치’, ‘만들어진 정체성: ‘먼저 온 통일’ ’, ‘공급자중심의 정착청사진’, ‘독자적 정착서비스전달체계’로 도출하였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 탈북민 사회는 시민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주변화되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2019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탈북모자 한성옥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출된 국가-탈북자 단체 행위자간 갈등과정을 들여다보면, 양자 모두 분단체제에서 형성된 배제적 통합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육성된 탈북단체 대표들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 퇴진 광화문 태극기집회와 결합하여 과거처럼 그들에게 물질적 / 제도적 지원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거주지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연장안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분단체제 정착정책의 특징인 중앙정부 중심의 ‘독자적인 정착서비스 전달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서 탈북민사회와 시민사회간의 분리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결론으로 분단체제의 탈북민 정책을 극복하고 향후에 평화체제 탈북민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From a perspective of the ‘exclusive inclusion’, this study analyzes four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as ‘politics of division’, ‘discourse of North Korean defectors' identity’, ‘supplier-oriented settlement policy’, and ‘separated settlement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 Based on these frames, this study evaluates the Korean Ministry of Unification’s countermeasures and the recent conflicts between group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ver the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n family deaths. Representatives of North Korean defector's groups, who were funded by the previous conservative government in preparation for absorption unification, reassembled on the pretext of hold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responsible for the recent death of North Korean defectors. Representatives of North Korean defector's groups are now strongly press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to provide the same financial support as they received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situation, the Korean Ministry of Unification proposed countermeasures to increase the period of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from five years to ten years; however, the policy will strengthen isolation from civil society by strengthening the settlement service delivery system, which separates only North Korean defectors. The process of conflict from the recent incident between group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hows that both parties had not yet overcome the frame of ‘exclusive inclusion’ which was created by the divided regime’s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five measures of perspective on the direction of the new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which prepa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Pea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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