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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배심에 대한 연구 -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f Civil Jury on the Restatement of Torts

고세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11.09|고려법학 (Korea Law Review)|제62호|pp. 15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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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미국법배심재판Torts보통법전집RestatementJury불법행위법Jury system민사배심판사재판Civil JuryTorts lawAmerican LawTrial by Judge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금까지 우리 민사법학계에서는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의 연구에 견주어, 사법영역에서 미국법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 미국의 사법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륙법계 학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론은 실정법의 조문 해석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법 法源 가운데 사법에 중요한 영역인 미국 보통법전집의 규정을 분석하여, 우리 법의 해석과 정책적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글쓴이는 미국 불법행위법 가운데 ‘민사배심’을 미국의 특수한 제도로 평가한다. 따라서 미국 민사배심에 대한 이해 없이는 미국 불법행위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글쓴이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제2판)의 규정을 중심으로, 미국의 민사배심제도를 살핀다. 민사배심은 우리 법제와는 많이 다른 제도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미국의 민사배심제도의 연구가 다음의 측면에서 우리 민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첫째, 민사배심에 대한 고찰은 배심의 ‘사실판단’과 법원의 ‘법적 판단’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배심과 법원의 분리된 기능을 이해하는 도움을 준다. 둘째, 민사배심을 포함하는 외국판결의 승인 문제를 고려하는 측면에 도움이 된다. 셋째, 미국의 사법제도(미국의 法院을 포함한), 특히 미국 불법행위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미국 법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을 이해하는데 ‘민사배심’의 이해는 꼭 필요하다. 끝으로, 현행 법제에서 민사배심제도의 도입가능성 측면에서 ‘민사배심’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규정을 중심으로 민사배심의 모습을 살핀다. 본 논문 Ⅱ.에서는 미국 배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배심제도의 기원과 평가, 법적 근거, 변천과정을 살핀다. Ⅲ.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구조와 보통법전집의 민사배심 규정을 조망하고, 민사배심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에서는 미국 민사배심이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Abstract

American law has not been well known, in Korean legal academic communities, especially in civil law area. This phenomenon may have been occurred due to relatively strong influence of European law or Civil Law System on Korean legal system. However, as this world has become smaller by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systems, this author thinks that Korean legal community also may need to consider the US laws, its legal theories and methodologies. In this respect, this author proposes that introducing the Restatement of US law to Korean legal community may be a good starting point to study American private law. Thus this author attempts to examine provisions of the US Restatement (Second) of Torts. This author considers that studying US civil jury system and its background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US torts law. In this regard, this author studies 25 provisions of the US Restatement (Second) of Torts in this article. While focusing on torts provisions concerning civil jury, this author provides that the historical origin, cultural, legal background of civil jury, including the controversy of maintaining civil jury system in U.S. In addition, this author examines the good function of jury trial, and civil jury's award of non-economic and punitive damages. Finally this author suggests what we may be able to obtain for Korean Civil Law after studying this American Civil Ju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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