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Method of Punitive Damages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영미법과 대륙법은 손해배상법제상의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전면적, 직접적으로는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차이의 극복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가 전보배상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그 몇 배수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하여도 사회적 합의가 요청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에 맞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조차 지나치게 고액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이를 제한 및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범위(범주) 및 금액의 무한정․무제한 확장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배심원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법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해 일반적인 재량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법감정 아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참여연대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배액배상의 형태와 상한선폐지의 형태를 혼합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피해자가 받은 실손해의 2배정도의 상한을 두는 경우에서부터 상한을 두지 않는 이론상으로는 무한대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차등을 두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Abstract
The purose of the law of torts is to compensate people who have been injured as a result of tortuous acts. In many such mass tort case involving product liability, consumer fraud, the plaintiffs generally requested punitive damages. There are two types of damages that can be awarded in product liability cases. - the compensatory damage is to compensate a victim who has suffered a loss or damage. - the punitive damage is to punish a aggressor who did harm for a victim. “punitive damages” are damages, other than compensatory or nominal amages, awarded a person to punish for his outrageous conduct and to deter him and other like him from similar conduct in the future. it can be said that punitive damages are in some sense “quasi- criminal”, standing somewhere between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Since 1986, in respons to the argument that American punitive damages are unpredictable, unfair, and excessive, many states began to implement legislative reforms in order to scale back multiple punitive damages awards and to minimze overkill. To have consistency and uniformity in the state laws of punitive damages,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s Law( NCCUSL) adopted the Model Punitive Damages Act in 1996. the Model Punitive Damages Act provides a lot of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a punitive damages awards, such as the nature of the wrongful conduct, the amount of actual damages etc. According to the 14th Amendment to US Constitution, 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of process. the legal scholars and practitions from civil law countries generally reject the coctrine of punitive damages. Korea has recently enacted several statutes authorizing punitive damages. the Fair Transaction in Subscontracting Act introduced a treble damages in order to protect subcontractors, who are the weaker contracting parties than the general contractors. This interplay between the providing adequate compensation to an injured plaintiff and deterring wrongdoers underlies much of the of Torts.
참고문헌 (53)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 김도균, "인권법" (2006), 아카넷
- 김준호, "민법강의" (2011), 법문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6),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5), 박영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14),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09), 박영사
- 고세일,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법조, 63(1), pp.142~190 (2014), 법조협회
- 김도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17(1) (2008),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선휴, "상한없는 징벌적 배상 도입의 정당성",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 (2016)
- 김성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성균관법학, 25(4), pp.281~298 (2013), 법학연구원
- 김영현, "참여연대 징벌적 배상법률안에 대한 검토",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공청회 토론자료, ~ (2016)
- 김재형, "법치주의와 언론" (2007), 박영사
- 김차동, "민사적 구제수단(私的執行)의 행정·형사적 구제수단(公的執行)에 대한 비교우위", 법학논총, 31(1), pp.447~470 (2014), 법학연구소
- 김차동, "제조물책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권익, 2016년 9월 9일 국회 토론회 (2016)
- 김차동, "국민의 권익강화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의 방향, 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 본 생활화학물질 안전대책", National Assembly Review
- 김태선,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66, pp.239~275 (2014), 한국민사법학회
- 김학주, "곽윤직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85), 박영사
- 문기석, "Recent Trends in the Laws of Punitive Damages in the U.S.A.: A Wild Beast Being Tamed?", 법학논총, 34(3), pp.291~310 (2014), 법학연구소
- 박종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6), pp.137~165 (2007), 한국법학회
- 박창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35(1), pp.75~106 (2013), 한국환경법학회
- 배병호,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35(1), pp.107~133 (2013), 한국환경법학회
- 백경희,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9
- 서광민,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서강법학연구, 2 (2000),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성창익, "바람직한 징벌배상제도의 설계",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공청회 토론자료, ~
- 송흥섭,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관", 재판자료, 58 (1992), 외국사법연수논집
- 신영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정거래법 -제도도입의 타당성분석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4(1), pp.427~457 (2010), 한국기업법학회
-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 방지대책 연구, "엄동섭", 법무부, ~ (2013)
- 이광수, "참여연대 징벌적 배상법률안에 대한 검토",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공청회 토론자료, ~
- 이은경, "하도급 입법의 과제 -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4(3), pp.29~50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李点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에 관한 연구 : 미국제도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1999
-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동아법학, (38) (2006),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점인, "제조물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문",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
- 정영수,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근동향, - Cambell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2005), 법조협회
- 정하명, "소위 ‘경제민주화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학논고, (42), pp.121~138 (2013), 법학연구원
- 조상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 및 전망", 동아법학, (64), pp.1~32 (2014), 법학연구소
- 차승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수립에 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석사, 미국법무학과, pp.2013
- 최경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민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3(3), pp.203~240 (2011), 중앙법학회
- 한태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박사, 법학과, pp.2014
- 幾代通, "不法行爲法" (2007), 有斐閣
- 山田卓生, "損害 と保險" (1998), 日本評論社
- 吉岡 進, "實務民事訴訟法講座 3" (1969), 日本評論社
- Chistian v. Bar, "유럽불법행위법(2)" (1998), 홍문당
- John Munkman, "Damages for personal injures and death" (1989)
- Benjamin C. Zipursky, "Palsgraf, Damges, and Preemption", Harv. L. Rev, 125 (2012)
- "Liebeck v. McDonald’s Restaurants", P. T. S., Inc., ~ (1995)
- Jon Carlson, "미국불법행위법" (2013), 진원사
- Neil Vidmar, "Jury Awards for Medical malpractice and Post - Verdict Adjustments of Those Awards", DePaul L. Rev, 48, pp.265~ (1998)
- D.D. ELLIS, "Fairness and Effiency in the Law of Punitve Damages", Cal. L. Rev, 56S(1), pp.12~20 (1982)
- Marc A. Franklin, "Torts", pp.2008, Thomson
- Hesse, , JZ (1995)
- Robert L. Rabin, "Some Reflection on the Process of Tort Reform", San Diego L. Rev, 25(13), pp.22~23 (1988)
- David Noonan, "Lighting into Big Tobacco", Newsweek,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