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의 기관 자율성과 기관 능력의 부처별 차이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비교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Autonomy and Institutional Capacit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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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중앙정부기관의 자율성과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 자율성과기관능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부처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이다. 연구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부부처별 자율성과 능력을 지표화해서 측정, 비교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관자율성과 기관능력이 모두 높은 기관(기획재정부)과 이 양자가 모두 낮은 기관(고용노동부)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사례연구 결과 부처별로 기관자율성과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과거 권위주의 시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체제는 권위주의시기에 경제기획원과 노동청의 자율성과 능력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때형성된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has two purposes. The first is to measure the institutional autonomy and capacity of the Korean state at the ministry level through the use of an index based on such indicators as corruption, post-retirement employment, regulatory power, President’s support, special policymaking authority, share of high-rank officials, etc. The second purpose is to conduct case study to analyze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institutional autonomy and capacity of ministrie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are selected for the case study. The MOSF as a successor to the powerful Economic Planning Board (EPB) shows the high autonomy and capacity, while the MOEL’s autonomy and capacity are relatively low. The case study reveals that the differences in the autonomy and capacity of two Ministries originated from the past authoritaria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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