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유자원 자치관리 제도의 형성과정: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중심으로
Formation Process of Self-Governing Institutions in the Common-Pool Resources in Korea: Focus on Self-Management Fishery Policy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주도로 시작된 공유자원의 자치관리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공유자원의 자치적 관리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주도로 자치관리 제도가 형성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자치적 조직화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집권적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환경적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을 제외하고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공유자원의 자치관리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백미리 마을의 공유자원 자치관리 제도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공유자원의 자치관리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적용하고 나아가 공유자원 사용자들의 자치조직에 의한 결과인지, 정부의 자율관리어업 정책에 의한 결과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분석에 의하면 백미리 마을은 자치적 조직화에 의해서 공유자원관리 제도가 형성･정착된 것은 분명하지만,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자치조직에 권한을 부여하고 인정하는 외적 권위체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자치조직의 권한이 외적 권위체에 도전받지 않도록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의 역할을 배제한 완전한 자치적 관리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은 한국의 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formation process of self-governing institution of common-pool resources (CPRs) in Korea. Self-governing policies in Korea are initiated and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is a rare occurrence in other countries. Since Korea has a long tradition of centralization, the role of government needs to be seriously considered even in the study of self-governing institutions. To discuss the formation process of CPRs in Korea, we analyzed a case of self-governing institution building in Baekmiri village, Gyeonggi-d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PRs institution of Baekmiri Village was formed by self-governing; nevertheless, the Self-Management Fisher Polic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cess by empowering and authorizing the Baekmiri self-governing organization. Thus,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of self-governing in Korea considering the unique context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참고문헌 (33)
- 06년 봄철 바지락 폐사 원인조사 결과, "국립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 ~ (2006)
- 김도균, "어촌마을의 사회자본과 어촌계-3개의 어촌마을 비교연구", 농촌사회, 20(1), pp.195~232 (2010), 한국농촌사회학회
- 김병호, "장흥군 연안역 자율관리어업의현황 및 과제", 한국도서연구, 22(1), pp.1~27 (2010), 한국도서(섬)학회
- 김 인,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정책효과 평가", 서울행정학회 하계세미나 발표논문집 (2004)
- 김종화, "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의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과학연구, 19, pp.183~210 (2008)
- 김창수,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조건: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사례의 분석", 정부학연구, 17(2), pp.85~116 (2011), 정부학연구소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어민공동체 및 관련기관 인식 설문조사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 (2007)
- 류정곤, "해양수산동향" (2001)
- 류정곤, "자율관리어업의 이론적 배경 및 시행방향에 관한 연구", 수산연구, 19, pp.33~48 (2003)
- 명성준, "집합행동으로서의 광역수자원 관리 : 펜실베이니아 주의 터클크릭수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4), pp.113~129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 안도경,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오스트롬", 한국경제포럼, 5(3), pp.117~129 (2012)
- 안미정,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제주도 잠수(潛嫂)의 사례에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pp.151~197 (2007), 역사문화학회
- 우양호,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성공과 실패요인: 부산 가덕도 어촌계의 사례비교", 행정논총, 46(3), pp.173~205 (2008), 한국행정연구소
- 윤견수, "질적 연구의 다양성과 공공조직 연구의 확장", 한국조직학회보, 5(3), pp.163~198 (2008), 한국조직학회[DOI]
- 윤순진, "전통적인 공유지이용관행의 탐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 송계의 경험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10(4), pp.27~54 (2002)
- 윤순진,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릉 송림리 마을숲 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9(2), pp.125~166 (2009), 한국농촌사회학회
- 2010, , ~
- 정호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산연구, 26, pp.43~51 (2007)
- 최재송,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 충남 보령시 장고도 어촌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0(2), pp.152~172 (2001)
- 최종렬, "‘일반화된 너무나 일반화된’ 호혜성(?):울산 주전동 어촌계의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40(4), pp.48~97 (2006), 한국사회학회
- 최종석, "지역속으로 : 정보화현장 ; 다양한 맛과 재미가 숨어있는 마을 : 백미리정보화마을 소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8, pp.4~9 (2009)
- 최종화, "우리나라 어업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13(1), pp.1~29 (2001)
- 최치훈, "초도의 마을어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22(4), pp.125~145 (2010), 한국도서(섬)학회
- 한승연, "간접행정지도에 관한 역사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38(5), pp.147~169 (2004), 한국행정학회
- 자율관리형어업 실시방안, "해양수산부", ~ (2001)
-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 (2003)
- 홍성만,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관리: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2), pp.469~494 (2003), 한국행정학회
- 홍성만,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분석: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pp.107~132 (2004), 한국정책학회
- "자율관리어업 정보자료실" (2016)[URL]
- Axelrod, Robert M,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2007), Perseus Books Group
- Clark, Colin W., "Dynamic optimazation and mathematical economics", pp.117~132 (1980)
- Ostrom, Elinor, "Governing the Commons: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son, Joel, "Strategy: An Introduction to Game Theory" (2002), W.W.Norton&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