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의 조건 - 공유자원의 자율적 관리와 사회적 경제 -
The condition of a sustainable fishing village community: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common - pool resources and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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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어촌마을의 공유자원의 자율적 관리방식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지속가능한어촌공동체의 조건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기능에 주목했는데이러한 이유는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위기에 대한 대안의 원리 즉공동체적 운영원리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분석도구로 마을어장의 운영방식과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마을어장을 사회적 경제의 원리로 운영한 장영마을은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협력의 사회관계를 형성했다. 반면에 마을어장을 사적으로 활용한 사구마을은 국가와 시장에 의한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마을 내에 균열과 갈등의 사회관계를 형성했다. 따라서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의 조건으로 공동체의 물적토대인 공유자원과 협력의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익적 생산과 분배방식 그리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민주적 운영구조가 필요하다. 즉 공유자원의 자율적 관리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어촌의 공유자원이 자본이 아닌 자연이라는 특성은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외부의 구속성이 낮고 재생가능성이 높아 생태보전만 이루어진다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utonomous management ofcommon-pool resources in a fishing village, which is to reveal the conditionand requirement to build a sustainable fishing village community. In particular,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function of social economy because it inherentlyrepresents the principle of alternative for social crisis that occurs in capitalism,that is, the principle of community. Against this backdrop, I have analyzed themethod of managing the village fishing ground and its social impact based onthe principle of social economy as an analysis tool. The study results revealthat the village named Jangyeong, which has run the village fishing ground basedon the principle of social economy, saw not only actual economic benefits butalso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its villagers. On the other hand, Sagu village, which has operated its fishing ground basedon market principles, failed to actively respond to social changes incurred fromcountry and market and saw disputes and conflicts within the village as well. Therefore, a democratic operation design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among members in terms of getting access to common-pool resources in acommunity is one of the prerequisites to build a sustainable fishing village community. That is, common-pool resources should be managed and utilized inan autonomous manner ba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economy. In addition,the fact that the common-pool resources in a fishing village are a part of natureinstead of capital further reaffirms the possibility of sustainability in fishingvillage community as nature is inherently less likely to be restricted byexternalities and more likely to be sustainable as long as the ecological systemis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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