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법적 관점에서의 논의
The Status and Role of Self-Management Fishery Community: Focusing on Leg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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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유자원의 자치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업인 자치조직이 이전에 관리를 위해 규제자 역할을 하였던 정부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지, 그 역할은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치조직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갯벌의 관리권과 사용권의 주체인지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고, 관련된 실정 법률을 분석하였다. 공물관리권과 공물사용권의 주체로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위를 검토한 결과 공물사용의 특허사용으로 공물사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공물관리권의 주체가 가능한지는 개별 법률을 통해 관리권한의 위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관리권한은 부여받았으나, 공동체 간 관계에서 필요한 관리권한은 제한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간 마찰의 경우 여전히 정부가 조정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점은 바로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한계이면서 한국의 공유자원 자치관리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공유자원 자치관리제도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부주도 자치관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국형 모델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self-governing organizations composed of fishermen with a key role in the management of common-pool resources might play a similar role in government previously served as regulator. First, for legal status of Self-Management Fishery Community, tidal flat management rights and usage rights were analyzed. Related real estate laws were then analyzed. After examining the legal status of Self-Management Fishery Community regarding public property management rights and public property usage rights, patent use of public property was the subject of public property usage right. On the other hand, the delegation of management authority should be judged through individual laws to determine whether the subject of public property management was possi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quired management authority was granted within the Self-Management Fishery Community. However, necessary management authority was limited in inter-community relations. Therefore, in case of friction between communities, the government is positioned as a coordinator. This is the limit of Self-Management Fishery policy. It i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Korea 's common-pool self-governing. To improve the stability and robustness of self-governing institution,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 of Self-Management Fishery policy is needed. This can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model that shows possible government-led self-gov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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