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이후, 정부의 대응과 책임 변화
Understanding the Korean Government Responses to Social Disasters in Post-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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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가적 규모의 재난 이후, 왜 정부의 재난 대응이 개선되지 않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정부의 사후적 대응에서 나타난 특징을 찾으려 하였다.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꾸려졌던 사회재난 사례 총 6건을 대상으로 재난 직후에 제정 및 개정된 관련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난 이후 정부의 직접적 책임 영역이 확장되고, 대응의 주체로 중앙부처, 전담기구, 외부 전문조직이 부각되었으며, 사전적 규제와 민간 당사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제도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관리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적극적 책임을 다해왔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재난 거버넌스의 다원화로 인해 향후 재난관리의 협력체계 마련과 책임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Korean government has responded to major social disasters over the last decade. For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management in South Korea, we conducted a legal analysis of six major social disasters which had occurred in the past 10 years (2006-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has expanded, and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enhanced in order to control and manage disasters more comprehensively. Second, new organization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sole purpose of handling matters related to specific disasters. In addition, the authority of disaster management, such as safety certification, has been partially delegated to qualified external organizations. Last, ex-ante safety regulations and legal obligations affecting private firms and individuals have been more strengthened.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cessity of build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the disaster manage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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