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합재난 대응과 위기관리체계 발전 방향
Hybrid Disaster Response and Crisis Managemen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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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복합재난의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합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국가 중심의 위기관리시스템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 또는 아시아 지역 등 글로벌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개별 유형의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개별 법률을 제정하다보니 국가위기 전반에 걸친 체계화되고 일원화된 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위기 발생 이후보다 위기 발생 이전의 예방, 대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훈련, 대피소의 점검 및 구축 등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 중심의 위기관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위기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desirable directions for developing the response systems of hybrid disasters.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is paper suggests premises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hat we build up the glob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cluding north-east asian countries or asian countries with individual country-centered crisis management system; Second, Korea get all the systematic and unitary legal system for all around national crisis; Third, it is necessary that Korea makes a great efforts for disaster prevention/mitigation policy concern, professional disaster management manpower education and discipline, and disaster protective shelter inspection and construction; Fourth, Korea has to change the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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