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의 피해증폭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of Damage Amplification in Social Disasters: Based on the Survey of Expert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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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대응활동에도 재난피해가 증폭되고 가중되는 점에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재난의 피해증폭 모형을 바탕으로 재난피해를 증폭시키는데작용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 요인간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문가 인식조사를 토대로 최근 주요 사회재난 6개 사례에 대한 재난특성(피해수준, 위험수준, 갈등수준. 미디어관심, 재난증폭행위자,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한 기본인식과사회재난 상황에서 정부대응의 적절성, 법제도의 작동수준, 갈등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의 사회재난 피해증폭과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재난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대응의 적절성변수는 사회재난의 피해증폭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핵심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재난관련 법제도 변수 역시 사회재난 피해증폭에 관련되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확인하였고, 법제도적인 정비노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갈등요인 역시 사회재난 피해증폭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사회재난에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재난대응을할 때 재난피해의 증폭을 낮출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연구는 사회재난의 피해증폭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토대로 인과모형의 정립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plore the factors that act on the amplification of damage in social disaster. Based on the survey, basic 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major social disaster cases was identified, and the impact of three categories of variables in social disaster situations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the government's appropriate response in a disaster situation above all else. It was confirmed that the appropriateness variable of government response can be a significant key variable in explaining the damage escalation of social disaster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egal system variable is also a significant variable related to the damage escalation of social disaster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conflict factor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escalation of social disasters. The government needs to manage conflict factors to prevent the escalation of disaster damage. This study has the meaning that it can contribute to prescriptions that can lower the damage of soci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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