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테크시대의 윤리원칙과 정책적 함의
The Ethical Principle of Biotech Century and Its Implication i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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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사회는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주도하는 테크놀로지 사회이다. 테크놀로지 사회의 탈윤리적 경향성 때문에 윤리에 대한 관심과 담론이 충분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는 사회적이다. 사회의 성격이 변하면, 윤리담론의 내용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윤리담론은 시대적 성격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정책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윤리적 판단의 준거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테크놀로지의 성격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윤리적 환경을 토대로 전통적인 윤리적 전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책임윤리가 테크놀로지 사회의 윤리담론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윤리의 현실원칙으로서 사전예방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당화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사전예방원칙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Abstract
Whenever the societal change is happened, some ethical principles should be reexamined. Because the appropriateness of the ethical principles depends on the social context. We have a biotechnological society. Biotechnology has been deeply perpetuating to our life. Therefore our ethical principles should be reexamined and modifie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nalyse the character of biotech-society, and to show an reasonable ethical principle. Biotech-society is a risky society. In a risky society, there are many threatens which may have some lethal influence in the future. So 'risk' should be a key concept which is going to guide the ethical principle of biotech-society. The ethic of responsibility which prevents the explosion of risk have to be a cornerstone of ethical discourse of the biotech century. And the practical principle of the ethic of responsibility is 'precautionary principle.'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nly by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ies.
참고문헌 (43)
- 강봉석, "생명공학과 책임문제: 유전공학을 중심으로", 24(2), pp.159~183 (2002)
- 김동광, "생명공학과 위험, 그리고 위험 커뮤니케이션", pp.276~300 (2005)
- "현대사회와 위험의 문제 ≪한국행정연구≫", pp.5~26 (1994)
- 김영평, "한국인의 위험인지와 정책적 함의", 29(3), pp.935~954 (1995)
- 김진, "공학윤리: 기술공학시대의 윤리적 문제들" (2003),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태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도적 안전관리", 6(1), pp.4~14 (2002)
- 김훈기, "한국 생명윤리법, 윤리보다 생명공학 육성 중시", 13(5), pp.45~71 (2004)
- 노화준, "과학기술윤리와 국가의 역할: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39(4), pp.1~30 (2001)
- 박두용, "위험성 평가제도란 무엇인가?", 215, pp.29~33 (2006)
- 송미원, "생명윤리 입법화 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2(3), pp.32~62 (2003), 한국행정연구원
- 송해룡, "과학기술 위험보도에 관한 수용자 인식 연구: GMO(유전자변형식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3), pp.105~128 (2005), 한국언론학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과학기술과 인권" (2001), 서울: 당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과학연구윤리" (2001), 서울: 당대
- 윤석찬, "의학치료목적의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문제", 43(1), pp.85~98 (2002)
- 이수연, "다국적 제약자본의 지적 재산권 보호 대 국민 건강권 보장간의 갈등: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23, pp.139~167 (2004)
- 전영평, "유전자변형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지와 규제정책의 비교연구", 13(4), pp.42~65 (2004)
- 정의철, "국제정보 헤게모니 체제로서 지적재산권: 아프리카 에이즈 위기와 제약특허 문제를 중심으로", 48(1), pp.232~257 (2004)
- 조성은, "정책결정요인으로서의 이해, 신념 그리고 제도", pp.1~25 (2005)
- 차용진, "환경위험 비교분석과 정책적 함의: 용인시를 중심으로", 35(1), pp.127~142 (2001)
- 참여연대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진보의 패러독스: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하여" (1999), 서울: 당대
- 홍욱희,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고", pp.52~103 (2001)
- 홍형득, "과학기술정보 및 지식의 생산과 흐름분석을 위한 네트워크분석: 바이오 안전성 관련 정보의 하이퍼링크를 중심으로", 40(1), pp.199~223 (2006)
- Beck, U.,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1997), 서울: 새물결
- Colborn,T.,, "도둑맞은 미래: 환경호르몬의 실체를 최초로 밝힌다" (1997), 서울: 사이언스북
- Dawkins, K, "유전자 전쟁: 생명공학의 정치학" (2004), 서울: 모색
- 최용철, "현대윤리학의 문제들≫ 지성의 샘; Human Conduct Problems of Ethics" (1994)
- Huxley, A, "멋진 신세계" (1998), 서울: 문예출판사
- Jensen, K.K, "The Moral Found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15(1), pp.39~55 (2002)
- Jonas,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 Mackie, "옳고 그름의 탐구≫", Penguin Book Ltd
- Mayer, S, "Finding A Precautionary Approach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Lessons for the Evaluation of GM Crops", 15(1), pp.57~71 (2002)
- Myhr, A.I,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cientific Uncertainty and Omitted Research in the Context of GMO Use and Release", 15(1), pp.73~86 (2002)
- Myhr, A.I,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orwegian Genetic Engineering Regulations: Applications, Impacts, and Challenges", 16(4), pp.317~335 (2003)
- Nicholas, "Regulation By Numbers", pp.528~546 (1988)
- Rawls, "A Theory of Justic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Rifkin, J, "바이오테크시대" (2001), 서울: 민음사
- Shiva, Vandana,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2000), 서울: 당대
- Thompson, "Organizations in Action Social Science Bases of Administrative Theory" (1967), McGraw-Hill Book Company
- Van Dommelen, A, "Precaution and the Methodological Status of Scientific (Un)certainty", 15(1), pp.123~139 (2002)
- A, "Theories of Risk Perception", pp.41~60 (1990)
- A, "Searching For Safety" (1988), Transaction Publishers
- "Convers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1992)
-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